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 자원봉사단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2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 자원       봉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우리구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총 383개 단체가 등록하여 약40여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중 2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천원)
단 체 명	활 동 내 역	보조금 지급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고려 수지침 금천지회	수지요법 간병봉사	6,000	6,300	6,300
(사) 곰두리봉사회 금천지회	장애인,노인 의료활동	2,500	2,620	2,620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기존 금천구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나,「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행정        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어 이번에 조례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290호, 2015.5.18, 일부개정]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1.1] [조례 제791호, 2014.12.30., 전문개정]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