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수수료 금액(별표)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제1호 아목의 행정 정보공개 관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기존 별표 제1호 아목에서 규정하던 것을 제3호를 신설하여 별도 규정함 ( 안 별표1)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7조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정비 하는 것으로 ○ 현재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개대상은 문서·도면·사진, 필름·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전자파일 등이며,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12년 1,675건, 2013년 1,744건, 2014년 1,95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수수료 납부현황 (단위: 건/원)
년 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기타 취하등	납부액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2	1,675	1,165	1,087	51	27	510	432,510
2013	1,744	1,203	1,120	71	12	541	658,820
2014	1,952	1,176	1,091	73	12	776	257,970

○ 주요 개정사항

- 별표 제1호 아목(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표 제3호로 별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여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MB(메가바이트)”으로

변경하여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 마다 100원을 부과하도록 함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7조 수수료 금액(별표)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 일부개정]

□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