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통합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수 : 20명 이내 → 15명이내(現 위원수 13명) ○ 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공무원 위원수 한정 :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내, 現 공무원 위원수 7명) ○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 → 3년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 - 안 제3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변경

- 안 제3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공무원, 구의원)인 수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7명에서 3명으로 조정

- 안 제3조제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      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      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      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      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      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      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