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되고 우리구 정보화 부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의 근간이 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삭제(안 제1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목적에 정보통신망 관련 사항이 삭제됨)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및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안 제5조∼안 제6조)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의 정책수립 및 총괄운영 업무를 부여함에 따라 “지역정보화본부”를 폐지하고 “정보화 책임관” 지정 및 “정보화총괄부서” “정보화부서”에 각각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체계 정비(안 제7조∼안 제9조)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조항을 폐지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화 교류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민간투자의 적극유치       및 민간기관 및 사업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 (안 제19조∼안 제20조)

○ 정보화 자료 관리 부분에서 정보화 사업 초기의 원시자료 입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보화 자료 제공 등 현      제도에 맞도록 관련사항 수정 (안 제36조∼안 제38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전면 개정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되고 우리구 정보화 부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2000년 5월 처음 제정 당시에는 지금       처럼 정보통신망이 지역사회에 보편화된 상황이 아니어서 조례의 주요       내용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정보통신 기반       시설 확충”“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거의 모든 가구에 PC와 인터넷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고, 구정활동은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       에서 “지역정보화 본부”나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은 큰 의미가       사라졌고, 행정업무 전산화 역시 국가 및 시·도에서 통합 추진하여        모든 행정 업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 또한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정보화 업       무를 홍보마케팅과/전산관리팀, 도시안전과/U-통합운영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3개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 총괄       부서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서울특        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및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을 추진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보화 책임관 지정 및 정보화총괄부서,       정보화부서에 각각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화 추진 체계를 명      확이 하였고

-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타 지자체와의      정보화 교류 통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중복투자를 방지하였으며

- 안 제35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정보화 자료 관리 부분에서 정보화       사업 초기의 원시자료 입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보화자료 제공 등 현 제도에 맞게 수정하였음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우리구 정보화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벌전 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

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지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각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지차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