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의거「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구청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15조제4항) ○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안 제15조제5항)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의거「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안 제15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제5항은 구청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에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       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      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