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인원, 민간인원 위촉, 자격요건 등 규정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단체 등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안 제26조제5항제11호 신설) ○ 금천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안 제30조제5항 신설) ○ 전년도 사용료와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안 제32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심의회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중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인원을 17명이내 에서 7명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시켰으며, 위촉위원의 정수를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

- 안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및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       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안 제26조제5항제11호 (대부료의 요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안 제30조제5항(대부료의 감면) 금천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등에 사용        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 안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전년도 사용료와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 대부방법, 대부료의 요율,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10., 일부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0>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         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         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 2015.2.16. 일부개정]

□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         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1호~7호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          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      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호~11호 생략

1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18 생략

□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      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제81조(변상금)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