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제12955호, 2015.1.1. 시행)에 따라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종료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 조례 규정 삭제(안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안 제18조, 안 제20조) -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84조 -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80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2015.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감면 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4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14.12.31.로 일몰 종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 안 제18조 (감면자료의 제출)은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문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조문을 인용하고 - 안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조문을 인용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에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35호, 2015.7.24, 타법개정]

□ 제54(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 분의 50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     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4.1.1.>

□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

□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6.15, 타법개정]

□ 제27(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        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        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