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2015.5.18. 시행된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 및 「서울시 시세기본 조례」개정안을 반영하고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세징수법」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39조) ○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담보 요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안 제24조) ○ 상위법 등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45조, 제47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 및「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개정안을 반영하고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납세자에게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7조(공탁 등)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공탁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구금고에 예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중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        기본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제82조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        유예 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여 납세담보 요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 안 제39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지방        세기본법」제98조에서 체납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서는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 10일로 되어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공고기간을 1개월로 개정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시 시세기본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고 지       방세 체납처분중지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림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 7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지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 제91조(압류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6.15, 타법개정]

□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     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국세징수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       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     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

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