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4.  9.  1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341,894,285	324,504,303	10,500,742	314,003,561	17,389,982	5.35％
일 반 회 계		329,874,838	314,546,983	10,485,242	304,061,741	15,327,855	4.87％
특 별 회 계		12,019,447	9,957,320	15,500	9,941,820	2,062,127	20.70％
	의료급여기금	452,152	390,726	-	390,726	61,426	15.7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921,184	501,580	-	501,580	419,604	83.65％
	주 차 장	10,646,111	9,065,014	15,500	9,049,514	1,581,097	17.44％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지 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총 계	17,389,982			1,703,106	△2,689,552	12,588,075	5,788,353
일반회계	15,327,855			1,703,106	△2,689,552	10,810,237	5,504,064
특별회계	2,062,127	-	-	-	-	1,777,838	284,289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입예산 편성현황(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296,349,575	283,008,479	15,327,855	4.87
지 방 세 수 입		59,835,278	59,835,278	0	0
	지방세	59,835,278	59,835,278	0	0
세 외 수 입		23,457,953	23,457,953	0	0
	경상적세외수입	19,370,569	19,370,569	0	0
	임시적세외수입	4,087,384	4,087,384	0	0
지 방 교 부 세		4,129,000	4,129,00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68,595,434	66,892,328	1,703,106	2.55
보 조 금		144,779,427	147,468,979	△2,689,552	△1.82
	국 고 보 조 금	85,162,189	87,311,356	△2,149,167	△2.46
	시․도비보조금등	59,617,238	60,157,623	△540,385	△0.90
보 존 수 입 등		29,077,746	12,763,445	16,314,301	127.82
	순세계잉여금	23,573,682	12,763,445	10,810,237	84.70
	전년도이월금	5,504,0638	0	5,504,064	순증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48,033,501	137,095,270	10,938,231	2.14
감 사 담 당 관		136,736	135,422	1,314	0.97
기 획 경 제 국		24,531,770	14,911,849	9,619,921	64.5
	기획예산과	15,942,603	6,772,303	9,170,300	135.40
	홍보마케팅과	2,303,190	2,263,944	39,246	1.73
	경제일자리과	4,993,963	4,595,710	398,253	8.66
	재 무 과	294,238	290,977	3,261	1.12
	세 무 1 과	493,788	500,323	△6,535	△1.30
	세 무 2 과	503,988	488,592	15,396	3.15
행 정 지 원 국		114,126,859	113,348,617	778,242	0.68
	행정지원과	81,234,064	81,197,752	36,312	0.04
	교육지원과	7,770,907	7,548,905	222,002	2.94
	마을자치과	7,069,297	6,934,623	134,674	1.94
	청소행정과	17,533,253	17,120,158	413,095	2.41
	민원여권과	519,338	547,179	△27,841	△5.08
보 건 소		9,238,136	8,699,382	538,754	6.19
	보건의료과	2,676,185	2,526,552	149,633	5.92
	건강증진과	6,155,348	5,762,747	392,601	6.81
	위 생 과	406,603	410,083	△3,480	△0.84

4. 검토의견

□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2014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8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승인 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음.

○ 주요 편성내용은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53억 2,785만 5천원 증가, 특별회계 20억 6,212만

7천원 증가하여 총 규모 173억 8,99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310만 6천원을

증액,  보조금은 26억 8,955만 2천원 감액,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이 163억 1,430만 1천원임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53억 2,785만 5천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3,298억 7,48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4%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9억 5,732만원 대비 17.15% 증가한 120억 1,944만

7천원의 규모임.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9억 3,823만 1천원 증액된 1,480억 3,350만 1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419억 9,428만 5천원의 43.2%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 내역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3,542만 2천원에서 131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억 3,673만 6천원이며,

○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49억1,184만 9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96억 1,992만 1천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245억 3,177만원

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4.5%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298억 7,483만 8천원의 7.4%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67억 7,230만 3천원에서 금회 91억 7,030만원

증액되어 총 159억 4,26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5.4% 증가됨

증액 주요사업은 독산2동 청사 건립과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90억 9,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7,750만원 등임.

-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2억 6,394만 4천원에서 금회 3,924만 6천원

증가되어 총 23억 31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4% 증가 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75만원, 국내여비 2,042만원 등임.

-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5억 9,571만원에서 금회 3억 9,825만 3천원 증액되어 총 49억 9,396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6%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골목형시장육성사업 2억 6천만원, 대명여울빛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인건비 4,778만 9천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행사운영비 3천만원 등임.

-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9,097만 7천원에서 금회 326만 1천원 증액하여 총 2억 9,42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 증가

-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 32만 3천원에서 금회 653만 5천원 감액하여 총 4억 9,378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 감소

- 세무2과는 기정예산 4억 8,859만 2천원에서 금회 1,539만 6천원 증액하여 총 5억 398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1%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178만 9천원 등임.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3억 4,861만 7천원에서 금회

7억 7,824만 2천원 증액되어 총 1,141억 2,685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68% 증가 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298억 7,483만 8천원의 34.5%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11억 9,775만 2천원에서 금회 3,631만 2천원

증액되어 총 812억 3,406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04%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관용차량 버스구매 1억 9,057만원, 퇴직 및

공로 연수자 포상 및 행사 2,254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종합청사 복합

커뮤니티 공간조성 1억 8,600만원을 감소하였음

-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5억 4,890만 5천원에서 금회 2억 2,200만 2천원

증액되어 총 77 7,090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9% 증가됨

주요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지원 1억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목요특강

1,530만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2천만원,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냉난방 시스템 구축 6,100만원 등임.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69억 3,462만 3천원에서 1억 3,467만 4천원 증액

되어 70억 6,929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9% 증가됨

주요사업은 민간 공익단체 활동지원 센터 조성 2,800만원, 주민센터 일

반운영비 및 여비 9,125만원 등임.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71억 2,015만 8천원에서 4억 1,309만 5천원 증

액되어 175억 3,325만 3천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2.4% 증가됨.

주요사업은 노후 청소차량 교체 4억원 등임.

-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5억 4,717만 9천원에서 2,784만 1천원 감액된

5억1,933만 8천원으로, 감액사유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임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9,938만 2천원에서 금회 5억

3,875만 4천원 증액되어 총 92억 3,813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1% 증가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298억 7,483만 8천원의 2.8%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5억 2,655만 2천원에서 금회 1억 4,963만 3천원

증액되어 총 26억 7,618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9% 증가됨

주요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

원 2,776만 7천원 등임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57억 6,274만 7천원에서 금회 3억 9,260만 1천원

증액되어 총 61억 5,534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8% 증가됨

주요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8,444만 9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127만 9천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1,363만 8천원 등임

-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1,008만 3천원에서 금회 348만원 감액되어

4억 66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8% 감소됨

○ 금회 편성하려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3억 2,785만 5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  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독산2동 청사건립과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세무1과, 민원여권과, 위생과 처럼 감액부서도 있는 등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단,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 기획예산과
1	포상금(인센티브 사업)	77,500
□ 홍보마케팅과
1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750
□ 경제일자리과
1	골목시장 육성사업	260,000
1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장환경개선사업	47,789
2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30,000
□ 세무1과
1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1,769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과
1	관용차량 교체	192,275
2	종합청사 내·외벽 및 구조물 청소	25,000
□ 교육지원과
1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100,000
2	평생학습도시 활성화(금바시 운영)	15,300
3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냉난방 시스템 구축	61,000
□ 마을자치과
1	민간 공익단체 활동지원 센터 조성	28,000
□ 청소행정과
1	노후 청소차량 교체	400,000

【보건소 소관】 □ 보건의료과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00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7,767

1	모자보건사업	184,449
2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1,279
3	치매지원 센터 운영	13,638
4	정신보건사업	15,000

□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