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9. 1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이유

가. 제출자   : 김영섭 의원 외 2인

나. 의안번호 : 제1541호

다. 제출일자 : 2015. 9. 3.

라. 회부일자 : 2015. 9. 14.

2. 제안사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평생교육의 활용 (안 제6조)

라.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지원 (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5. 9. 5. ∼ 9. 9.

□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주도하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사업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금천구 노인인구 증가율(노인 65세 이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현재
인구수	241,020	238,463	238,367
노인인구수	27,948	29,243	30,160
노인인구구성비	11.60％	12.26％	12,65％
전년대비 노인인구증가율	5.27％	4.43％	3.0％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〇 안 제1조는 목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제정된 안이며

〇 안 제2조는‘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노인복지법」제2조 기본이념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제14조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노인 복지법」

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〇 안 제3조는 안 제2조‘노인활동지원사업’의 정책적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〇 안 제5조는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기술 등의 평생 교육을, 안 제6조는 구청장이 노인들의 생산품 우선구매와 노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〇 안 제7조는 노인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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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업 예산 현황

구 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에게 공공분야 맞춤형일자리 제공)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2015년	·기간:‘15.1월 ~ 12월 ·대상:만65세이상 어르신 1,545명 ·시간 : 월30~35시간 ·임금 : 월20만원 ·수행기관 : 금천노인 복지관외 4개기관 ·예산액:3,073,700천원	·근거: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보호의 방법) ·대상 : 만 65세이상 홀몸어르신 699명 (기본 637, 종합 62) ·사업내용 :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연계 및 가사서 비스 제공 ·예산액 : 471,464천원	·근거: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대상 : 경로당 69개소 (구립 28, 사립 41) ·내용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예산액 : 322,732천원

□ 종합 검토 의견

0. 본 조례안은 고령화 인구사회에 따른 소외·경제적 빈곤·사회적 욕구 등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제정된 안으로, 향후 본 조례안 시행후 집행부는 물론 수행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추진하는 노인 사업들이 좀더 효율적, 효과적 운영으로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이나, 경험과 지식을 활용 등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갖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