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9. 1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백승권 의원 외 2인

나. 의안번호 : 제1542호

다. 제출일자 : 2015. 9. 3.

라. 회부일자 : 2015. 9. 14.

2. 제안사유

❍  금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와 지역문화 공연예술의 창달을     기하고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 및 삷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 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예술단체의 종류 :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

- 예술단체의 구성 : 단장,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과                       필요시 비전속단원(객원)을 둠

❍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6조)

❍ 단원의 위촉·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공연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경비의 지원 근거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1)「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구립합창단 운영비 4천만여원은 ‘15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었으나, 향후 설치되는 예술단의‘16년 예산은 공모사업 등으로 운영 예정임(검토의견 : 년도별 예술단 소요예산액 참조)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 문화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9. 5. ~ 9. 9.

- 결과(의견내용) : 의견없음

□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ㆍ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창달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구 : 11개구

(강서,강북,강동,관악,광진,노원,성북,서대문,중구,송파,영등포)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엔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분하고, 단장 자격은 덕망있는 인사나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의 임명으로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구립(서울특별시) 예술단체 운영 현황

◦ 여성합창단만 운영하는 구 : 11개구(위탁 4개구)

◦ 합창단 + 기타예술단 : 14개구

◦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 5개구 (강동, 강북, 노원, 동대문, 송파)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 운영현황 : 9개 예술단체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 오페라단, 뮤지컬단, 무용단, 청소년국악단,

유스오케스트라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 안 제3조는 단장 및 단원의 직무를, 안 제4조는 단원 위촉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특별 경력을 인정되는 안으로, 투명하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단장 및 단원의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단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현행 금천구립합창단의 위촉기간에 비례하여 정하였으며,

◌ 안 제7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술단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12인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개선, 발전 방향과 단장 및 단원의 위·해촉 등을 심의하며,

◌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1회, 임시회 개최 요구 인원과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참석위원 수당 지급관련 규정이며,

◌ 안 제10조는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전문 예술단체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며,

◌ 안 제11조는 각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에 대하여, 공연은 연1회 이상과 특별공연도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연습은 단장이 정하고, 금나래 아트홀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안이며,

년도별 각 예술단 소요 예산액                                단위: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5,650	95,650	95,650
구립합창단	40,650천원 -사무및공공 290 -행사운영 3,180 -대회참가비 630 -사례비(협연) 1,500 -보상금(단원사례비 34,600 ※단원사례비34,600(단위:천원) -지휘자 12,000(1,000×12) -반주자 7,200(600×12) -유급단원 3명 7,200(200×3명×12) -합창단운영비7,200(600×12) -합창대회 1,000	40,650	40,650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 50명 예정)	미운영	45,000천원 -운영비6,000(500×12) -간식비6,600(550×12) -지휘자18,000(1,500×12) -반주자7,200(600×12) -지도교사7,200(600×12) ※교육지원과 혁신교육 지구 사업으로 운영 예정임	45,000 (좌동사업으로 예산 확보 노력)

◌ 부칙으로 안 제1조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없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안 제2조, 안 제3조는 기존의 운영하던 금천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페지하였으며, 경과조치로 현재 금천구립합창단원은 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종합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을 육성하여, 수준 높은 공연의 창작보급 활동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이나,

본 조례 제정후 집행부에서는 신규 설치할 예술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실정,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 안내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