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 9. 1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49호

다. 제출일자 : 2015. 9. 3.

라. 회부일자 : 2015. 9. 14.

2. 제안사유

❍ 개정된 주택법(2013.12.24, 주택법 제52조제2항제5의2호 신설)이 ‘14. 6. 25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추가     (안 제3조)

❍ 분재조정위원회 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의 범위를 금천구 소속 공무원 외에     관련 공무원까지 확대함(안 제15조)

❍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분에 따라 인용구 및 용어 등 정비함.     (안 제1조 ~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주택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5. 27. ~ 6. 16.

- 결과(의견내용)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서 다툼이 많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주택법」제52조제2항제5의2호를 신설하였기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출석 수당과 관련하여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〇 안 제1조는 목적에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약칭을 사용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약칭을 두었으며, 인용법에 대한 부호(「」)가 빠져 이를 사용하는 등‘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〇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법규조항에 따라 “제42조 제5항”을 “제42조 제8항”으로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중“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14.6.25시행되어 추가신설한 안입니다. 하지만 재기재한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어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신설되는 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데 많은 기여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택 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참고 1)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 참고 1)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생략

⑦ 생략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생략

⑩  생략

〇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고,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중복단어를 없애는 등 정비하였으며

〇 안 제15조는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물론 ‘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 안으로, 이는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15년 세출예산집행기준 지침서>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종합 검토 의견

0.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신설된 상위법이나 지침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나 향후 집행부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안 일 경우에는 관련법령 개·폐일에 맞춰 정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주 택 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생략

⑦ 생략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생략

⑩  생략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5조의4(조정등의 신청 등) 생략

제25조의5(조정비용 등의 부담) 생략

제25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