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 9. 1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금천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51호

다. 제출일자 : 2015. 9. 3.

라. 회부일자 : 2015. 9. 14.

2. 제안사유

❍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원활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는 안 신설 (안 제5조2)

-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참여

-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원할히 연결시키기 위해      공유 기업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 구청장은 협력업체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지도감독

-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주차장법」제8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6. 8.  ~  6.29

- 결과(의견내용) : 별도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특혜의 소지가 있는 요금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하여 반영함)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의 작성 생략)

□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주차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공모(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1444, 2915.2.9)에 응시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공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〇 안 제5조2 제1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안은 부족한 주차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으로 사료되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 측에서 보면 민법 제192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이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분쟁방지를 위해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여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〇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면 제공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공유기업 및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은

- 구청장이 고객의 주차앱 이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앱개발업체(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유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4조(위탁의 범위)

① “갑”은 공영주차장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 “을”은 이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2. 1동1공영주차장과 노상(외) 주차장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제외)

3. 거주자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견인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민·형사 소송 업무 등의 민원처리사항

6. 현장순찰 주차관리원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부정주차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영주차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의 수립·시행

9.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탁사업의 대상 시설의 신·증설·폐지 등 기본적인 시설은 “갑”이 시행하고 시설의 유지보수는 “을”이 시행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종합 검토 의견

0. 본 조례 개정안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면을 거주지우선주차제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주 차 장 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신 탁 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공 익 신 탁 법」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무

2.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

3.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