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15일 복지건설위     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증감율)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341,894,285	10,500,742	314,003,561	17,389,982	5.35%
일 반 회 계		329,874,838	10,485,242	304,061,741	15,327,855	4.87%
특 별 회 계		12,019,447	15,500	9,941,820	2,062,127	20.7%
	의료급여기금	452,152	-	390,726	61,426	15.7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921,184	-	501,580	419,604	83.65%
	주 차 장	10,646,111	15,500	9,019,514	1,581,097	17.44%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등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보 조 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 자 금 원금수입
총 계	17,389,982	0	0	1,703,106	0	△2,689,552	12,588,075	5,788,353	0
일반회계	15,327,855	0	0	1,703,106	0	△2,689,552	10,810,237	5,504,064	0
특별회계	2,062,127	0	0	0	0	0	1,777,838	284,289	0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190,934,773	184,573,058	6,361,715	3.4%
복 지 문 화 국		166,474,384	162,430,244	4,044,140	2.4%
	일 반 회 계	165,101,048	161,537,938	3,563,110	2.2%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452,152	390,726	61,426	15.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921,184	501,580	419,604	83.4%
도 시 환 경 국		5,134,800	4,728,680	406,120	8.5%
안 전 건 설 국		19,325,589	17,414,134	1,911,455	10.9%
	일 반 회 계	8,679,478	8,349,120	330,358	3.9%
	주 차 장 특별회계	10,646,111	9,065,014	1,581,097	17.4%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189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과 순세계 잉여금, 서울시 보통세 증가분 및 ‘14년 보통세 정산분에 대한 보통교부금 추가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분과 대상 감소, 보장기관 변경 등에 따른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 당초 본예산 미반영 예산, 공모사업에 따른 구 매칭비 등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는 등 전부서의 긴급하고, 필요 경비만을 조정·계상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비한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 일반회계  153억 2,785만 5천원,

- 특별회계는 20억 6,212만 7천원 증액편성하여,

- 총 규모  173억 8,99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은 170억 310만 6천원,

·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8억 1,023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금  55억 406만 4천원 증액된

· 국․시비 보조금 △26억 8,955만 2천원이 감소한

총 규모 153억 2,785만 5천원으로

-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됨.

▹세출 예산안은

-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53억 2,785만 5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3,298억 7,48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7%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9억 5,732만원 대비20.7% 증액된

총 120억 1,944만 7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63억 6,171만 5천원 증액된, 총 1,909억 3,477만 3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418억 9,428만 5천원의 55.84%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35억 6,311만원,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6,142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1,960만 4천원

총 40억 4,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45억 2,379만 1천원에서

금회 3억 3,196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5,575만 7천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 5,340만 6천원, 긴급복지지원금부족분 1억 25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10만 3천원 등이며,

- 복지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370억 3,610만 2천원에서

금회 39억 4,175만 4천원이 감액하여 총 330억 9,434만 8천원으로

주요감액사업은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44억 214만 3천원과

교육급여비지급기관 변경으로 5억 2,794만 3천원이며

주요증액사업은 저소득주민 생계급여부족분 3억 7,315만 7천원

저소득주민 자활 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사업비1억 929만 6천원 등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856만 1천원 등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66억 7,573만 6천원(일반회계 55,783,450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390,726천원, 주민소득지원 501580천원)에서

금회 21억 7,713만원이 증액(일반회계 1,696,100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61,426천원, 주민소득지원 419,604천원)된

총 588억 5,288만 6천원(일반회계 57,479,550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452,152천원, 주민소득지원 921,184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916만2천원, 본 예산 미편성 기초연금지급비 12억 447만 6천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1억 6,676만 5천원, 노인돌봄서비스 5,492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2억 7,003만 2천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 6,61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6,142만 6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장금 4억 1,960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98억 8,230만 8천원에서 금회 51억 6,768만 5천원이 증액된 총 650억 4,999만 3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3억 2,945만원, 어린이집 처우개선 교사인건비 등 6,730만 9천원, 독산어린이집개선비 등 구비부담분 1억원, 본 예산 미편성 가정양육수당 7억 6,457만 2천원 등임

-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1,228만 7천원에서

금회 3억 911만 3천이 증액된 총 46억 2,14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금나래아트홀 피아노구입 및 설치비 2억 2,359만 5천원과

수영장 차염발생장치 교체비 6천만원 등이며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2,868만원에서

금회 4억 6,120만원이 증액된 총 51억 3,48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3억 2,245만 5천원에서 금회 1,630만 8천원이 증액된 총 3억 3,876만 3천원이며

증액내역은 시비보조금 반남금 1,272만 6천원이며

-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억 7,871만 1천원에서 금회 8,854만 3천원이 증액된 총 3억 6,7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 용역비 등 3,700만원과 금천 구민광장 조성 용역비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납금 5,438만 4천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임

-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379만 3천원에서 금회 1,960만 2천원 증액된 총 2억 4,339만 5천원이며,

증액내역은 건축위원회 수당 588만원과 노후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비 2,118만원임

-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6,087만 8천원에서

금회 2억 2,151만 5천원이 증액된 총 26억 8,239만 3천원으로,

공원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위험수목제거비 등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남금 1억 5,756만 7천원 등이 편성됨.

- 환경과는 기정예산 12억 5,161만 8천원에서 금회 5,590만 2천원증액된 13억 742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기·소음관련 측정수수료 2,854만 5천원, 국·시비보조금반남금 2,725만 1천원 등을 편성함.

-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1억 9,122만 5천원에서 금회 435만원증액된 1억 9,557만 5천원으로 직원출장여비 등이며

○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83억 4,912만원에서

금회 3억 3,035만 8천원 증액된 86억 7,947만 8천원이며,

주차장특별 회계는 90억 6,501만 4천원에서 15억 8,109만 7천원

증액된 106억 4,6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8억 371만 7천원에서 금회 1,522만 9천원 증액된 18억 1,8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년 1월 신설된 부서로 부족된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6,268만 4천원에서 금회 9,359만 3천원증액된 10억 5,6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비 1억원이며,

-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1억 9,931만 3천원에서

금회 1,151만 4천원 감액한  1억 8,7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도로과는 기정예산 28억 5,972만 1천원에서 금회 1억 1,050만원 증액된 총 29억 7,022만 1천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도로관리인부임 1명추가분 6,521만 3천원과 시비보조금반납금 5,162만 9천원 등을 편성함.

- 치수과는 기정예산 25억 2,368만 5천원에서 금회 1억 2,255만원 증액된 총 26억 4,623만 5천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안양천물놀이장 정비 연간단가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반납금 3,741만원 등을 편성함.

-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3억 5,823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286만 4천원으로

금회 15억 8,109만 7천원 증액된  총 106억 4,641만 1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 8,837만 1천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금 2억 2,286만 4천원, 예비비로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5억 8,807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57억 8,835만 3천원,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7억 310만 6천원, 보조금 감액분 26억 8,955만 2천원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8억 6,121만 2천원, ‘15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기초연금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22억 9,849만 8천원과 생계급여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4억  7,573만 7천원,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비 1억 6,676만 5천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안양천 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사업이나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비 44억 214만 3천원 감액이나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본 예산 편성하거나 적정한 예산 추계가 요구되며, 구민들에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건전 재정을 운용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복지문화국 소관】

○ 복지정책과                                             (단위:천원)

1	가산 및 청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53,406
2	푸드마켓 운영비(보조금확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2,837
3	긴급복지비(시보조금확정에 따른구비분담금)	102,580
4	보조금 반환금	174,103

○ 복지지원과                                             (단위:천원)

1	생계급여 부족분	373,157
2	교육급여(보장기관이 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감 508,687
3	자활장려금 부족분	70,893
4	희망키움통장	38,403
5	보조금 반환금	458,561

○ 사회복지과                                            (단위:천원)

1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22,140
2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양곡비 지원)	7,022
3	어르신종합복지관운영(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26,000
4	기초연금 지급	1,204,476
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66,765
6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54,924
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감 66,131
8	보조금 반환금	270,032

○ 여성보육과                                          (단위:천원)

1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26,340
2	영유아 보육료	329,450
3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7,309
4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17,005
5	독산어린이집 설치	50,000
6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50,000
7	가정양육수당	764,572
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760
9	가족학교 운영	4,000
10	보조금 반환금	3,854,193

○ 문화체육과                                          (단위:천원)

1	문화예술단체 지원(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2,900
2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	223,595
3	문화산업관리	1,200
4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60,000
5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10,954
6	보조금 반환금	10,890

【도시환경국 소관】

1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	2,400
2	보조금 반환금	12,726

○ 주택과                                          (단위 : 천원)

○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1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신규) 설계비	37,000
2	지구단위계획 수립(신규)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0
3	보조금 반환금	73,033

○ 건축과                                            (단위 : 천원)

1	건축민원처리(건축(소)위원회 운영)	5,880
2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40~50년경과)	21,180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1	공원시설 유지관리(수목용비료, 녹화마대 등)	10,000
2	관악산도시자연공운 정비(신규) -기본조사설계비	22,000
3	녹지대 유지관리(전정기, 잔디깍기 구매)	2,500
4	산림내 시설물 정비(산림내 위험수목 제거 :신규)	10,000
5	시흥5동 시설물 정비(방수설비 잔디광장 정비:신규)	20.000
6	보조금 반환금	157,567

○ 환경과                                            (단위 : 천원)

1	비법정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137,980
2	보조금 반환금	27,251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안전과                                         (단위 : 천원)

1	보조금 반환금	3,816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1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신규: 시공모사업-7:3)	100,000

○ 주차관리과                                          (단위 : 천원)

1	불법주차 단속위한 추가 CCTV교체설치비 등	86,290
2	공영주차장 건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솔 배상금 지급	52,391

1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협상 인상분 등	65,213
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한신아파트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 등)	51,629

○ 도 로 과                                            (단위 : 천원)

1	시흥5동 방수설비 상부 주민휴식공간 유지관리비	13,819
2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노후체육시설 정비, 어린이물놀이장 주변 정비 30,000, 다목적광장 노후 테크 10,000, 노후체육시설 정비 20,000 등)	70,000
3	시도비 반환금(시흥동 989-493 간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37,411

○ 치수과                                              (단위 : 천원))

추가경정예산(안)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