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 전 건 설 국 소 관】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 제안 이유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4년 184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하여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행정자치부 주관)에 선정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발생하여 ’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계획은 다음과 같음

2. 주요 내용

□ 기금조성 및 운용 변경 계획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54,482	169,191	371,191	195,000	397,000	△25,809	428,673

□ 기금 수입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자수입
당초	169,191	0	48,000	40,000	80,000	1,191
변경	371,191	202,00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 기금 지출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고유목적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부탁방지판 구매설비
당초	195,000	175,000	20,000
변경	397,000	377,000	상동

4. 검 토 의 견

○ 본기금의 변경안은 옥외광고에 따른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주 수입재원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하던 중 행정자치부 주관인 2015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재원이 발생함으로 당초‘15년 기금운영 계획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추가하여 폭넓게 추진하는 것으로 본 기금 목적대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고보조금 지출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변경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부는 국고금 보조를 받은 만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6호, 2011.3.29, 일부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2. 가로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