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11.26

보 고 자

최 은 철

3. 제안이유

가. 2012년 제156회 임시회 개회시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모니터』로 변경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변경되지 않아 의정모니터로 통일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규정 정비

4. 주요내용

○ 변경되지 않은『의정도우미』용어를『의정모니터』로 변경(제6조제1항제3호, 별지 1호 명칭)

○ 본 조례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호의 내용이 같은 조 본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3호 서식 –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현행	개정안	비고
서울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제1조
모니터는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금천구 내에서	제2조

현행	개정안	비고
이 추천한 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제2조제2호
자	사람	제2조, 제3조, 제7조
주민불편사항 건의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제4조제1호
모니터심사위원회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
의장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5조제1호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모니터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제6조제1호
질병 기타의	질병이나 그 밖의	제6조제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당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며,

○ 별지 제3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함은 타당하며,

○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5.7.24.]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