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1. 17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3. 제안이유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 목적

○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위하여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설립

3. 주요 내용

○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명시(안 제1조)

○ 임원 구성 및 선출 방법(안 제4조)

○ 회의소집 및 의결(안 제6조)

○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10조)

○ 경비의 부담(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2조

나. 예산조치 : 자치단체별 부담금(1천만원)

6. 검토의견

○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자치       분권의 담론확산, 정책의제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형정협의체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련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 현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구를 포함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는        연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천만원 임

○ 운영규약안 주요내용

- 안 제1조에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을 정의

-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협의회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12조는 공동사무처리 및 공동사업실시에 따라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임

○ 이와 같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에 의한 구성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14.] [법률 제12738호, 2015.3.17. 타법개정]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     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     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