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0. 29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   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

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3.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개정 (안 제16조)

○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용어 개정

-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5. 10. 12. ∼ 11. 2.)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책집행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 안 제41조부터 제45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41조부터 제45조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56호, 2015.2.3,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          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

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5조(다른 법률관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