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1. 17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제18조의 조문이 2014. 5. 28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간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연금 : 9,271천원

- 산출내역 :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618억원) × 0.015%

(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 )

○  연도별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 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출연비율	0.01%		0.015%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5.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재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도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9,271천원으로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18억원의 0.015% 임

※ 〔연도별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출 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출연비율	0.01%		0.015%

- 산출내역 :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618억원) × 0.015%

(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

○ 이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 2014.5.28.>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렬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5.5.18.>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         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         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신설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      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