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1. 17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감면내용

◦ 위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동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구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하려는 것으로

○ 우리구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은

구분	성명	출생년도	사고당시 거주지
희생자	최OO	1953년생	금천구 가산동
배우자	최OO	1946년생	금천구 가산동

○ 지방세 감면규모는 구세 53,400원 임

구 분	계	구 세	시 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액	254,020	53,400	53,400	112,360	13,500	21,360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요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火), 도괴(倒壞)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지방세 감면은 이중 “유사한        재해”로 판단하여 감면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이 동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생계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88호, 2015.7.24, 타법개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      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③ 생략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火),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