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 11. 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5. 11. 18일 행정

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연업 관련 수수료 규정 중 공연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제2호 나목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 (5) 공연법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삭제

- (16) 관광진흥법에 관한 사항을 별표와 같이 신설 (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연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세무1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15. 10. 8. ∼ 10. 28.)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연법」제9조 및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른 공연장업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사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란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롯데월드, 어린이

대공원), 일반유원시설업(워터파크, 뽀로로파크), 기타유원시설업       (키즈카페, 플레이타임, 실내놀이터)으로 나누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

- 별표 제2호 나목 (5)중 공연장업 등록신청, 변경등록 신청, 공연

장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별도 신설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공연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  연  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3호, 2013.12.30, 일부개정]

□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제39조(수수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300호, 2015.5.18, 일부개정]

□ 제5조(허가와 신고)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8.4.][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2015.8.4, 일부개정]

□ 제69조(수수료)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유원시설업 관련현황

구 분	예 시	관내현황	비 고
종합유원시설업	롯데월드어드벤처, 어린이대공원	무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
일반유업시설업	워터파크, 뽀로로파크	무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
기타유원시설업	키즈카페, 플레이타임, 실내놀이터	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 현재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는 없고 수수료 조례 개정 후 관내 키즈카페 8개 업체에 대해

행정안내를 통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기준(대지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신고받을 예정

○ 관내 키즈카페 내역

연번	업 체 명	주 소	비 고
1	플레이타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66 마리오아울렛3관 9F	가산동
2	베스트키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현대아울렛 8F	가산동
3	블루키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99 시티렉스 223~227호	독산1동
4	플레이타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1 빅마켓금천점 3F	독산1동
5	상상노리 (홈플러스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91 홈플러스금천점 4F	독산1동
6	키즈카페 노리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18 창영빌딩 4층	독산2동
7	킹콩점프 신림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00 3층	독산3동
8	뛰어노는 아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20 에벤에셀프라자 204호	시흥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