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1. 17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의 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법 인용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안 제3조)

○ 조직개편으로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로 개편

됨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지역

아동센터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 위촉직 위원회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

(안 제8조제4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5. 10. 23. ∼ 11. 13.)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인용조항

으로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      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위원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5년 11월 기준 우리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28개소에 81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는 국, 시비로 지원을       받으며 운영보조금, 특수목적사업 등은 구비로 지원을 해줌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종전의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법 인용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조직개편으로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1~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