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동의(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1. 17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3. 제안이유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안 제2조)

○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안 제4조)

○ 협의회 임원 및 임기(안 제5조∼안 제6조)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6조)

○ 공동경비부담 및 수당 등 재정에 관한사항(안 제17조∼안 제22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제102조

나. 예산조치 : 자치단체별 부담금(2백만원)

다. 참가 자치단체 : 56개 지자체 (광역4, 기초52) 현황 별표참조

6. 검토의견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혁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설립하는 행정        협의체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련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 현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구를 포함 전국 5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은 연 2백만원 임

○ 운영규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협의회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 안 제7조에서 안 제16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는 공동경비부담 및 수당 등 재정에 관한 사항임

○ 이와같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에 의한 구성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14.] [법률 제12738호, 2015.3.17. 타법개정]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     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     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