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찬길 의원 외 2명

나. 의안번호 : 1570

다. 발의일자 : 2015. 11. 16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이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 안정 기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과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금천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 규정 (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라.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규정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마을자치과

라. 입법예고 : 2015. 11. 18. ∼ 11. 24.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의 사업 수행과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〇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 협의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조직으로 볼 수 없으나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 제4호는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은‘협의기구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중앙협의회,      지사협의회, 구소속의 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여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였고, 현재 금천구지구     협의회는  각 동별로 1개 및 독산1동 분소 백합 봉사회 등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회원수는 132명으로 지역 및 적십자사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지사설치)

(1)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

(4) 지사관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현 지부명은 구로·금천·영등포희망나눔봉사센터를 운영함.

2)「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13조(협의기구)

회원의 의견을 수렵하고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본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중앙협의회(이라“중앙협의회”라 한다), 지사에는 지사협의회, 시·군·구에는 지구협의회를 둔다.

제14조(협의기구 구성)

① 중앙협의회는 지사협의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지사협의회는 지구협의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 지구협의회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여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앙협의회 및 지사협의회의 대표수는 각급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재정)

①각급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 적십자사 또는 관련 자원봉사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 지원금 또는 활동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각급 조직은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지역사회 인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의 지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운영비 및 활동 지원금을,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년도별 보조금지급현황 : 2012년/    천원. 2013년/   천원, 2014년/    천원, 2015년/    천원

또한 서울지역에선 3개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여개구가 제정준비 중임.

본 조례를 제정한 구(서울 지역) : 3개구 (영등포, 동작, 성북)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〇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조직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과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범위와 신청·정산 등과 관련하여 근거조항을 마련     하였으며, 적극적인 적십자사 활동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한 동별 단체 및     회원들은 표창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안임.

〇「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안에서 “그 사    무에 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제2항은    적십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    역 주민을 위한 재난 구호, 사회봉사활동, 구호사업 등이 협의회의 사업으로 전반    적인 사업 대부분이 주민을 위한 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회    봉사활동은 물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적십자사봉사회의 구 단위 조직    으로써 적십자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    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