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1. 제안 경위

가.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나. 의안번호 : 1568

다. 발의일자 : 2015. 11. 17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 사유

❍ 금천구의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부녀자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금천구에      등록하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주민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 및 활동, 임무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주민자율방범대 설치 등록 신고 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 경비의 지원 범위 및 지도, 감독 근거 마련함(안 제6조, 안 제7조)

❍ 교육, 표창 및 지원금신청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5. 11. 18. ~ 11. 24.(의견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탈선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등을 위해 주민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지역의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의      구성, 임무 및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〇 자율방범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      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 「지방     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 14 삭제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7.]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중에서 15개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4개구가 현재 추진 중임.

본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서울 지역) : 15개구

- 종로, 중구, 성동,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〇 안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용어정의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구에 설립·등록된 조직으로 규정하였으며,

〇 안 제3조는 조직은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편성·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〇 안 제4조는 임무는 취역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이며

〇 안 제6조는 경비지원은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교육비      등과 구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함

〇 안 제7조는 교부한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안 제8조는     자율방범대원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9는 자율방     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자는     표창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〇 본 조례안은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금      천구의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자원봉사활동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됨

자치구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15.11.13기준)

연번	자치구	자율방범대 현황			조례제정 여 부	2015년 예산현황(천원)
		자치구 연합회	방범대수 (대)	방범대원 (명)		편성예산	세부 지원내역
	계	16	222	5,876		679,213
1	종로구	2	24	715	제정 (’09.12.31)	132,475 (평균 5,095)	‧ 야식비(86,400천원) · 장비 등 운영비(17,200천원) ‧ 상해보험가입(28,875천원) 등
2	중 구	1	16	394	제정 (’15.07.22)	74,780 (평균 4,398)	· 야식비(46,080천원), 장비구입비(10,000천원) · 무전기·중계기 교체(28,700천원) (분기별 700천원씩 교부 – 야식비)
3	용산구	1	16	382	-	67,200 (평균 3,952)	‧ 야식비, 장비구입비, 유류비 등 (월350천원*16대*12월=67,200천원)
4	성동구	1	18	628	제정 (2014.11.13.)	32,400 (평균 1,705)	‧ 야식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포괄편성” (15년부터 연합대 배정) (분기450천원*4*18 =15,300천원)
5	광진구	1	21	353	-	27,360 (평균 1,368)	‧ 식비, 주유비, 피복비 등 ‧ 분기별 360천원 지급(19개소 지원)
6	동대문	1	15	513	-	57,000 (평균 3,563)	‧ 운영비, 피복비 등 <포괄편성> (운영비 분기700*15*4=42,000천원) (피복비 연초1,000*15=15,000천원)
7	중랑구	1	16	672	-	24,328 (평균 1,431)	‧ 야식비, 소모품 구입비, 장비구입비
8	성북구	2	22	551	제정 (’15.11.05)	54,000 (평균 2,250)	‧ 식비, 유류대, 기타 초소운영비 등 (포괄편성) (연합대로 반기별 배정)
9	강북구	1	13	316	제정 (‘15.09.25)	29,350 (평균 1,862)	· 근무복, 방범차량유지 및 유류비, 장비구입비, 캠페인 현수막 구입비 (’15년 지방보조금_포괄편성)
10	도봉구	1	15	286	제정 (‘15.11.12)	40,600 (평균 2,537)	‧ 운영비 (30,600천원) ‧ 방한복 (10,000천원) (170천원*6월*15대=15,300천원)
11	노원구	1	17	332	제정 (‘15.07.29)	68,400 (평균 3,420)	‧ 식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 순찰실적 등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 (분기900천원*4*19 =15,300천원)
12	은평구	2	16	456	제정 (‘15.10.22)	34,800 (평균 1,933)	· 야식비․야광봉․손전등․호루라기 등 운영비 (분기별 배정)
13	서대문	1	13	278	제정 (‘13.06.14)	36,520 (평균 2,608)	· 운영비 : 36,520천원 (1개 방범대당 분기 660천원 지원) (연합대 연 2,200천원 지원)

연번	자치구	자율방범대 현황			조례제정 여부	2015년 예산현황(천원)
		자치구 연합회	방범대수 (대)	방범대원 (명)		편성예산	세부 지원내역
14	마포구	1	19	412	-	48,000 (평균 2,400)	‧ 운영비로 지원 ‧ 분기별 60만원씩 600천원*4분기*20개=48,000천원
15	양천구	1	19	535	제정 (’10.12.31)	91,200 (평균 4,800)	‧ 운영비 지원 : 매월 40만원씩 ‧ 포괄편성 40*12*19=9,120 ‧ 일반보상금 :
16	강서구	1	20	548	-	92,000 (평균 4,380)	‧ 포괄편성(64,000천원) ‧ 피복비 (28,000천원) ‧ 분기별 80만원씩 지원 80*4*20=64
17	구로구	1	17	457	제정 (‘15.10.01)	74,375 (평균 4,131)	‧ 장비구입비(425천원), 야식비(63,750천원), 유류비(10,200천원) 지원 ‧ 17개대(외국인 1개대 포함)
18	금천구	1	13	320	-	33,600 (평균 2,400)	‧ 유류비 및 기타운영비 (월별200천원*12*14=33,600천원)
19	영등포	1	25	580	-	105,600 (평균 4,061)	‧ 남성대대(19개단): 매월 40만원씩 ‧ 여성대대(6개단): 매월 20만원씩
20	동작구	1	18	472	제정 (’15.08.06)	44,712 (평균 2,353)	‧ 운영비, 야식비 등 구분하지 않고 지원 (포괄편성 – 차등지원)
21	관악구	1	24	624	-	90,000 (평균 3,461)	‧ 포괄편성 연초 25개대!! (분기900천원*4*24=86,400천원)
22	서초구	2	17	510	제정 (’15.10.29)	85,008 (평균 4,250)	· 유류비 등 운영비 (16대 76,800천원 + 2대 7,200천원)
23	강남구	2	22	510	제정 (’98.02.06)	305,899 (평균 12,595)	‧ 야식비, 유류비, 초소 난방비‧운영비‧수리비, 장비유지비, 하계근무복, 간담회비 등
24	송파구	1	21	482	제정 (’10.11.22)	24,000 (평균 1,142)	‧ 초소운영비, 순찰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등 ’15.7월 1개동 추가 (분기 300천원*4*20 = 24,000천원)
25	강동구	1	17	420	-	40,800 (평균 2,266)	‧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소모성 운영비 ·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등

※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제정 : 15개 자치구

※ 자치구 평균 예산지원 : 3,01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