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2015. 11. 17일 제출하여    2015.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식 도입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산입( 별표 1)

○ 납부필증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판매이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서울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5. 10. 22. ∼ 11. 10.)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수거대행업체와 정액계약을 통하여 음식물류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 음식점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량제 방식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납부필증의      판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우리구 음식물류쓰레기 배출방식은 단독주택 주역은 종량제 봉투,      공동주택 지역은 RFID 계량시스템, 음식점은 종량제 봉투와 전용수거      용기를 통하여 배출하고 있음

○ 납부필증 부착 종량제 방식이란 사업장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문전 배출하면 납부필증이 부착된 음식물류쓰레기를 수거      하는 방식으로 납부필증 방식 적용대상 음식점은 687개소 임

일반음식점 현황 (2015. 10월말 기준)

구 분	계	다량배출사업 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이상) ⇒ 자체 처리	소형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미만)
			전용수거 용 기	종량제 봉투
음식점(개소)	3,106	154	687	2,265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9조제7항을 신설하여 납부필증의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조문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 안 〈별표1〉나. 소형음식점 등 전용용기 수수료에 2)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가격

(단위 : 원/ℓ)

구 분	색상	2015년~2016년	2017년 부터	규격	비 고
10ℓ	노란색	1,000	1,400	165㎜ ×30㎜	납부필증에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등 표시한 이차원바코드 방식
25ℓ	파란색	2,500	3,500
60ℓ	초록색	6,000	8,400
120ℓ	빨간색	12,000	16,800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종량제 방식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배출      방식을 도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기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음식물류쓰레기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15.1.1.] [조례 제78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9조(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통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 5 삭제

6.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신고          필증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판매소의 지정제한)   제21조에 따른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2조(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하여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