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 건 소 소관)

2015.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만선 의원 외 2명

나. 의안번호 : 1569

다. 발의일자 : 2015. 11. 17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이유

금천구 구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1조∼안 제3조)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원의 임기, 의장의 임무 및 회의 등(안 제7조∼안 제9조)

라. 의견청취, 공청회 및 수당(안 제11조∼안 제13조)

마. 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15조)

바. 경비보조 및 위탁운영(안 제16조∼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 2015. 11. 18. ∼ 11. 24.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금번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금천구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들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로 독거노인의 독립적 생활     영위를 위한 건강체력 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13년 9월 대통령 국정과제로 국민들이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하여 개인별 체력

상태에 따라 맞춤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인 국민 체력인증

기본계획 (사업명 : 국민체력 100)을 발표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음

○ 우리구는 201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 100”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3월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금천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전국 체력인증센터 운영 현황 별표 1 참조)

○ 한편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구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율이 전국 및 서울시

1) 국가통계포털 지역사회 건강통계(http://kosis.kr/cusomStatis)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주요건강 형태현황

구 분		2010년	2014년	증가율
비 만 율	전 국	22.5	25.3
	서 울	21.7	23.6
	금천구	22.1	25.4	3.3%
고혈압 유병율	전 국	18.6	19.2
	서 울	19.1	20.0
	금천구	19.2	21.0	1.8%
당뇨병 유병율	전 국	7.1	7.7
	서 울	7.3	7.9
	금천구	7.9	8.2	0.3%
우울감 경험율	전 국	5.0	6.5
	서 울	6.8	8.1
	금천구	4.4	7.3	2.9%

○ 이러한 시점에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고

- 안 제4조 ∼ 제14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건강

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 하고자 함

- 안 제15조 ∼ 제17조는 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 경비보조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여 체력인증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표 1〕

2015년 전국기초단체 체력인증센터 운영현황

구 분	체력인증센터	운영주관	운영형태	장 소
서 울	성 동	성동구청(보건소)	직 영	성동구 평생건강누림센터
	서 초	서초 YMCA	위 탁	서초 구민체육센터
	금 천	금천구청(보건소)	직 영	금천구 보건소
인 천	연 수	가천대학교	위 탁	가천대학교
경 기	화 성	화성 도시공사	위 탁	화성 구민체육센터
	부 천	부천시 생활체육회	위 탁	부천체육관
대 전	서 구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	위 탁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충 북	청 주	청주시 생활체육회	위 탁	청주 종합운동장
	영 동	영동대학교	위 탁	영동 구민체육센터
충 남	금 산	금산군청	직 영	금산 다락원 스포츠센터
강원도	원 주	원주시청	직 영	원주 구민체육센터
	강 릉	가톨릭 관동대학교	위 탁	가톨릭 관동대학교
광 주	광 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위 탁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전 북	남 원	남원시 체육회	위 탁	남원 춘향골체육관
전 남	목 포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위 탁	목포 국제축구센터
	순 천	순천시청	직 영	순천 원도심수영장
	곡 성	곡성군청	직 영	곡성 문화센터
경 북	달서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 탁	달서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포 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 탁	포항 종합경기장
	울 진	울진군청	직 영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부 산	남 구	남구청 시설관리공단	위 탁	남구 구민체육센터
	북 구	부산광역시체육회	위 탁	북구 구민체육센터
	사 하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위 탁	사하구 구민체육센터
경 남	창 원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위 탁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제 주	제 주	제주시청	직 영	제주 종합경기장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25개 기관 선정

○ 체력인증센터 : 직영 8개기관, 위탁 17개기관

관 련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9호, 2014.12.23., 일부개정]

□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       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이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690호, 2014.5.28. 일부개정]

□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