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 12. 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5년도 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계 (B)	융자금	기타
4,172,272	4,125,520	46,752	4,220,700	4,000,000	220,700	⧍48,428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5년도 말 현 재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			2016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4,072,325	4,095,145	4,050,700	44,445	4,116,770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9,895천원

- 민간융자자금회수 이자수입                            167,163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78,087천원

- 예치금 회수                                         4,072,325천원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예치금                                              4,116,770천원

- 민간융자금                                          4,000,000천원

- 비융자성사업비                                         50,700천원

4. 검토의견

○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7,808만7천원, 예치금회수 40억7,232만5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6,716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989만5천 등 총 81억 6,747만원이며, 이는 2015년

보다 13억3,807만원이 증가 되었고, 2016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41억1,677만원과, 민간융자금40억, 비융자성사업비 5,070만원 등임

○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617개 업체에 6백6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25개 업체에

22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15년 당초 지원 계획인 40억원 보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중 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연이율 2.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의 자금 경쟁력이 떨어져 대출 부진의 원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및「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