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안전건설국 소관)

2015.11.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김용진 의원 외 2인

나. 의안번호 : 제1572호

다. 제출일자 : 2015. 11. 16.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정 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관리 계획 수립 및 업무의 분담

❍ 관리계획 수립 (안 제3조)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업무의 분담 (안 제4조)

□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안 제5조)

□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안전지킴이 운영(안 제6조, 안 제7조)

❍ 구청장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한 지도 감독(안 제6조)

❍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안 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서별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11.18.  ~ 11. 24.

- 결과(의견내용)

□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일상에서 어린이 스스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놀이터 및 놀이시설에서의 사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의 어린이 놀이시설표2참조(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상위법인「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표1참조에 따라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4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어린이 안전사고 3년연속 증가)

(단위 : 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자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 수	20,732	22,907	24,312	27,381
증가율	-	↑10.5	↑6.1	↑12.6

- 안전사고 발생장소

∘‘가정’67.5%(50,364건),‘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8.1%(6,006건), ‘교육시설’7.6%(5,692건).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대별 사고건수 <총 74,600건 중>

∘ 1위:  1세~3세(걸음마기) : 50%(37,273건)

∘ 2위 : 4세~6세(유아기)   : 21.5%(16,069건)

∘ 3위 : 7세~14세(취학기)  : 20.0%(14,891건)

∘ 4위 : 1세 미만(영아기)  : 8.5%(6,367건)

-  골절사고 3,539건중

∘ 1위 : 놀이터 및 놀이시설의 골절사고 비율이 37.3%(1,320건)

-  4세이후 놀이터  기구 등에서 추락·넘어지는 사고가 1,354건(8.4%)

-  7세~14세(취학기) 때 스포츠, 놀이활동으로 부딪힘, 넘어짐 사고 급증

∘ 사고건수 : 2,243건(15.1%)

<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15.7.1.]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0.]

〇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 용어정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6.3., 2014.11.19., 2014.12.30.>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4.11.19.>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안 제3조, 안제4조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별도 관리주체가 법으로 정해진 유치원 등은 자체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또한 각 부서는 어린이 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표 2 >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 177개소 (공공 55개소, 민간 122개소)
구 분	소계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경제일자리과 (대규모점포)	주 택 과 (공동주택)	기 타 (놀이업소)
전체시설수 (공공기관)	177 (54)	49 (49)	31 (5)	5	90	2

〇 예산현황(15년도) : 공원녹지과(공원 어린이 시설) : 160,000천원 편성운영

- 안 제5조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과 부적당한 행위시에는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안이며,

- 안 제6조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 지킴이의 운영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처럼 본 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매년 관리계획과 예산 확보,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들어 서울시 자치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7개구(강남구:‘15.11.6, 강북구:’15.9.25,동작구:‘15.10.12, 송파구:’15.7.23, 은평구:‘15.10.22, 중구:’15.10.7)가 제정하였습니다.

□ 종합 검토 의견
최근들어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반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형식적인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의 원인도 우려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됨.

집행부는 향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미확보 부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참 고 자 료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3."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7호, 2015.3.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유아교육법」

[시행 2015.9.1.] [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0호, 2015.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