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김경완 의원

나. 의안번호 : 제 1567호

다. 제출일자 : 2015. 11. 16.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 사유

금천구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통안전위원회 관련 현행조례는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안 제7조)

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 안 제11조)

라.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구축 및 안전지도 (안 제12조 ~ 안 제14조)

마. 교통안전 관련 사업(활동)시 예산의 범위내 경비지원(안 제15조)

바. 부칙으로「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부칙 안 제2조,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법 제2조, 제6조, 제17조, 제57조,

「같은법 시행령」제8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부서 조치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11. 20.   ~ 11. 25.

- 결과(의견내용) : 의견없음

□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 현행「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제정하는 안으로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일본 교통정책표1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통안전정책을 통해 교통사고율을 감소한 예를 보면 사고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임.

표1

□ 일본의 교통안전정책 동향 (제74호) 게재 내용임

<홍다희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교통사고 현황>
일본의 교통안전정책은 교통전쟁선포(1970년) 전과 후로 나뉜다. 1970년까지 급속한 경제발전과 자동차 보유대수 급증, 도로망 정비, 안전시설 및 의식부족 등으로 연간 사망자수는 16,765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일본정부는 교통전쟁을 선포하고 교통안전기본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사망자수는 교통전쟁선포 전 보다 4배가 감소하였다

< 주민참가형 도로교통환경정비 >
∙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환경정비를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일명 “히야리”, “하또” 지도작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정책 :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느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히야리” 지도작성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통해 사후관리

- 일본은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  예방단계에서부터 철처히 사고발생 가능지점을 관리

◦ 지역주민의 경험으로 작성된 히야리 지도는 히야리 경험과 사고데이터를 결합하여 교통사고 안전대책 수립시 이용, 지역주민은 안전대책 수립과정에 참가 의견 제시, 모든 정보들은 모두가 공유.(히야리 지도 정보)

〇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는 관련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교통안전법」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    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 ~ 안 제11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안들로 같은 법에 따른 현행「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목적인 바, 현행 위원회 조례는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8조 제1항에서 현행 위원회 명칭(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명칭(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으로 개정하고,

· 본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원 수는 현행 15인 이하를 20인 이하로 개정하고,

· 본조 제3항은 현행‘부구청장’을 법 제13조 제2항에‘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에 따라 이를‘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 안이며,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2.6.1.]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제목개정 2012.9.7.]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2.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 ~ 안 제14조까지는 구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으로 표2참조선진국의 안전교육 동향을 보더라도 무엇보다 안전 의식 교육과 안전 지도가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통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교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2) 1.선진국의 안전교육 동향

국가명	안전교육 방법
일 본	- 학교보건법 : 학교 안전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초등학교대상 : 독립과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위한 안전교육 연간 40시간 실시 - 교육내용 : 생명존중과 안전유지 등 규칙의 준수, 공공심의 함양, 학급활동을 통한 안전지도, 부상을 잘 당하는 아동이나 부상당하기 쉬운 성향가진 아동 등에 대하여 수업 전, 방과 후, 휴식시간 등 필요시 수시 중점 지도.
영 국	- 교육개혁법 :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명시, 교육과정 포함. - 국가, 민간에서도 ‘왕실사고방지협의회’와 중앙정부가 협의로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 -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칙의 습득, 사회에서의 생활규칙 습득과 타인과 환경에 대한 자신이 책임지는 시민으로 육성.
프랑스	- 안전 교육 법률 : 유치원~중학교 까지 의무화 - 안전교육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내용에 포함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은 활동중심의 보행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보행 행동을 배우며 만5세말에 부모, 헌병이 참석하는 가운데에 보행시험을 치르게 하여 ‘우수보행자’ 자격증을 부여
독 일	- 지방정정부의 문교부는 학교의 사고방지책으로 ‘사고방지수칙’ - 특별 교육 과제영역으로 보건교육, 교통질서교육 등 안전관련 교육을 모든 교과에서 교육 - 교육방법은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방식 또는 학년이나 학교 유형을 초월한 수업방식
미 국	- 1994년 유아안전보호법 제정 - 중앙 및 주정부 지원 : 유아기 안전교육, 미국의 ‘National SAFT KIDS Ca mpaign' 이란 단체의 활발한 활동 - 미국 방화협회 : 1896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Learn Not To Burn 과정’을 운영 안전 예방 SAFE KIDS 캠페인 수행, 어린이 안전프로그램 등을 개발

□ 종합 검토 의견

0.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배됨이 없이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추진하게 하며,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