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찬길 의원 외 2명

나. 의안번호 : 제1566호

다. 발의일자 : 2015. 11. 16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가. 목적, 책무 (안 제1조∼안 제2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안 제3조)

다.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안 제4조)

라.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효행자 표창 등 (안 제5조∼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15. 11. 20. ∼ 11.25.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전반의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장려 사업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〇 2014년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발표표1참조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노인학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단위 : 건,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사례	건수	3,068	3,441	3,424	3,520	3,532
	비율	40.9	40.0	36.7	34.6	33.4

∘ 노인 학대건수 소폭 증가(’13년 3,520건 → ’14년 3,532건, 0.3% 증가)

∘ 노-노 학대 증가(’13년 1,374건 →’14년 1,562건, 13.7% 증가)

〇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표2참조노인 빈곤율 및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아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2

노인 빈곤율 50% 육박…노인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

<동아닷컴 2015-01-21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48.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또 노인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노인빈곤 ‘OECD’중 최악..연금소득은 최하위권

<연합뉴스‘15.11.20(금)>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〇 이로써 국회는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효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으며,

〇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년 1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참고사항 : 조례 미제정구(금천구,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〇 우리 구에서도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〇 주요 제정내용을 살표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고

-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효행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안 제5조는 효행 사업의 범위와 효행사업을 하는 민간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민간단체 현황

- 효나라운동 중앙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2009.12.)

- 산하에는 18개 지역본부, 17개 시·도 지회, 240개 구·시·군 지부, 직능본부, 해외본부를 둠

- 안 제6조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함

6. 종합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효행 문화를 지역에 정착하여 노인들의 활기찬 삶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효행 조례 현황
구 분	조례유무	소관부서		제·개정일
강남구		노인복지과		2015-07-10
강동구	없음
강북구		어르신복지과		2014-12-3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		2012-08-01
관악구		기획예산과		2015-07-30
광진구		사회복지과		2009-12-30
구로구		노인청소년과		2010-03-31
금천구	없음
노원구		노인복지과		2010-12-30
도봉구	없음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		2013-05-09
동작구	없음
마포구	없음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2015-10-01
서초구		어르신청소년과		2010-07-15
성동구		노인청소년과		2015-03-17
성북구		어르신사회복지과		2012-12-31
송파구		노인복지과		2015-05-21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		2011-05-12
영등포구		어르신 복지과		2015-01-02
용산구		사회복지과		2014-11-18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2014-12-02
종로구		복지지원과		2012-07-20
중구		사회복지과		2012-07-25
중랑구		사회복지과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