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금천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74호

다. 제출일자 : 2015. 11. 17.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에 운영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내용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5호,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의 제정·시행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면개정

❍ 현행「서울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근거법령에 따라 전부개정하여 동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 따른 용어 개정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기능 명시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 구성·운영(안 제6조, 안 제7조)

❍ 대표 및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홖대 : 30인 ⇒ 40인(안 제5조, 안 제6조)

❍ 실무협의체 기능 신설 (안 6조)

❍ 실무분과 구성 신설 (안 7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 (안 9조)

□ 동 복지 협의체 기능·구성 신설(안 제8조)

❍ 위원은 10명이상 구성 및 기능은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등

□ 기타 변경 내용

❍ 회의 개최 : 대표협의체 2회이상, 실무·동 복지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6회이상

❍ 운영비지원 : 운영비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확대

❍ 운영규칙 : 규칙 정함 ⇒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및 동 운영 세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근거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법률 제12935호, 2014.12.30., 제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조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7.1., 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11. 20. ∼ 11. 25.(5일간)

2) 규제심사 :  규제가 신설·강화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조치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성별 고려사항을 조례에 반영

□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95호, 2014.12.30. 제정, 2015.7.1.,시행〕」제정·시행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대표 협의체의 심의기능 확대와 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제공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종합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〇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반영하는 안이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조례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와 위촉직 위원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 안 제8조, 안 제21조는 대표협의체 업무의 사전 조율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동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세부운영은 관련 세칙을 상위법에 규정된 안에 따라 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 제9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안 제10조 ~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임기의 연임, 위촉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대표협의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을 법 제42조에 따라 두도록 하고 그 임무를 규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안 제14조는 각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대표협의체는 연2회, 이외의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복지협의체는 연 6회의 회의개최함

- 안 제15조는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안 제16조는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규정함.

- 안 제17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조요청 안과 안 제18조는 심의안건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 안 제19조는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지급규정과 안 제20조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15년 세출예산집행기준 지침서>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종합 검토 의견

0.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상위법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판단됩니다만

-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 구성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14조에서 정한 회의 개최횟수와 안 제5조~안 제8조의 각 회원들이 최소한의 회의만 개최하더라도 과다한 구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안 제19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해도 협의체 위원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협의체 회의 개최시 예산 추정액

구 분	대표협의체 (현원)	실무협의체 (현원)	실무분과 (현원)	동복지협의체 (신설됨)	총예산액
위원수	40명(25명)	40명(16명)	9개분과 각 20명이하(107명)	각동10명×10개동 =100명	공무원 포함
회의개최수	연2회이상	연6회이상	연6회이상	연6회이상
연참석 추정 인원	80명	240명	1,080명	600명	공무원 포함
추정예산액	5,600천원	16,800천원	75,600천원	42,000천원	총140,000천원

소요 예산액

2015년 총64,962천원(사업비/30,000천원, 운영비/31,266천원, 수당/3,696천원)

2016년 총68,325천원(사업비/30,000천원, 인건비/34,405천원, 수당/3,920천원)

참  고  자  료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7.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