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금천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75호

다. 제출일자 : 2015. 11. 16.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저소득 주민’대상을 변경함(안 제2조)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계층)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 8. 생략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206호, 2015.4.20., 일부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나. 예산조치 : 2016년 3,840가구/ 30,720천원

< 최근3년간 저소득 보험료 지원 현황 >

(단위:가구,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비 고
지원가구	4,944	3,792	2,598
지원금액	32,854	25,265	16,669(예산액 29,568)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심사 규제대상 없음

- 여성보육과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10. 5 ~ 11. 9.

- 결과(의견내용) : 의견없음

□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기준을 개정하는 안으로,

◌ 안 제1조는 목적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약칭을 둔 것으로 이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 안 제2조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가구 실제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안입니다.

◌ 안 제4조는 보험료 지원액은 전액 구비예산으로 예산 부족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자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증가하는 법정경비성 사회복지비 편성으로 예산증액 편성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나 형평성에 맞춰본다면 구 전체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타구지원현황 참조)

타 자치구 저소득 보험료 선정기준 현황

구 분	월 지원 보험료 기준		비고
	10,000원이하	15,000원이하
소득·재산 기준 없음	강북구,도봉구,마포구,성북구,양천구,은평구,중구,중랑구	강남구,동작구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금천구,강동구,강서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관악구	서초구,구로구, 영등포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및 기타	송파구, 노원구	서대문구,종로구

□ 종합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65세이상 노인거주세대 및 한부모가족 세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금이 1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 주민대상기준을 개정된 상위법에서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지 원 절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신청 → ← 지급	구 청 (복지지원과)	조사대상자통보 → ← 조사결과보고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신청 (매월)		․ 지원대상자 결정 ․ 공단으로 보험료지급		․ 생활실태(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요청

하지만 이번 개정된 안으로 대상가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한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상가구 증가율 ⇒ 기준중위소득 50% : 종전 최저생계비의 126.5%

(종전 대상가구는  최저생계비 120%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50% (종전 최저생계비의 126.5%)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참 고 자 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 8. 생략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206호, 2015.4.20., 일부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