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이유

가. 제출자   :  금천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61호

다. 제출일자 : 2015. 10. 29.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사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별법에 규정한 대상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 및 사업자가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으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따르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및 내용

가. 현행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 우선 계약 대상자롤 상위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안 제4조 제2조)

나.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현행 3년간 재신청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함. (안 제5조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생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30. ∼ 10.  20.(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반영

바. 성별영향평가(여성보육과) : 원안동의

□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따라 금천구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 이탈로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명확하게 근거법률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〇 안 제1조는 목적은 위임법률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문장을 정비한 안으로 입법목적에 따른 취지와 목적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정비하였으며

〇 안 제4조는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증빙 서류 첨부 조항으로 각각 해당되는 위임 법률인 상위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두어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안이며

〇 안 제5조는 제3항은 ‘우선 계약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이는 위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한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우선 계약 상대자가 2명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별표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규정을 두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대상자로 장애 정도, 나이,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바,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 검토 의견

0.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할 경우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상대자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규정하고, 우선 계약상대자에 대한 순위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이 외에 규제 조항에 해당되는 문안의 정비는 물론「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간결 명료하게 문장을 정비하는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5호, 2014.12.30., 타법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7.1., 타법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