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금천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563호

다. 제출일자 : 2015. 10. 29.

라. 회부일자 : 2015. 11. 18.

2.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

❍ 본 조례는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 제정되었으나, 2005.12.14 현행「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명칭 및 지정권자(시·도지사)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는 폐지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전통사찰보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15. 10. 8.  ~ 10. 28

- 결과(의견내용) : 별도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검토 의견

〇 본 폐지 조례안은 당초 국가사무로 상위법인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 2(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본 조가 2000년 1월 12일 신설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지정·관리자가 구청장이었으나 ,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1·3, 1990·7·6, 1993·3·6, 1997·10·2, 2000·7·1>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1997.10.2.>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사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

나.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다.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라.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0.7.6., 1993.3.6., 1997.10.2.>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7.6., 1993.3.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7.6., 1993.3.6.>

2005년 12월 14일(2006.6.15.시행) 동법 동조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제목은‘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변경·개정되었고,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의2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전문개정 2005.12.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 ⑥은 생략

[제목개정 2012.2.17.]

2006년 6월 14일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권한위임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은 없어져 조례를 폐지했어야 할 것임.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1·3, 1990·7·6, 1993·3·6, 1997·10·2,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0.7.6., 1993.3.6., 1997.10.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09.6.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일부개정]

제2조 (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6.9.>

또한 2009년 6월 6일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서 법 제명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항과 조제목은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으로 개정되고,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는 등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② 시·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 등으로 지정권자 및 지정 범위는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이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 의견

0. 본 페지 조례안은 당초 국가사무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를 구청장에서 재위임한 사무이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2006년 6월 15일시행일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이로 인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근거 없는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국가위임사무인 위임조례는 상위법 개정시기에 맞춰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자료◆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6조의2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전문개정 2005.12.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 ⑥은 생략

[제목개정 2012.2.17.]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1·3, 1990·7·6, 1993·3·6, 1997·10·2, 2000·7·1>

1.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0.7.6., 1993.3.6., 1997.10.2.>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7.6., 1993.3.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7.6., 1993.3.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조는 (재위임 규정) 삭제 됨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② 시·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