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노인복지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5년 기금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5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예치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263,186	7,186	256,000	4,800	0	4,800	258,386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5년도 말 현 재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			2016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58,386	5,377	4,910	467	258,853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5,377천원

- 예치금 회수                                         258,386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4,700천원

- 기본경비                                                  210천원

- 예치금                                               258,853천원임

-

4. 검토의견

○ 본기금의 2015년 기금 운용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718만6천원과 2014년도 이월금 2억5,600만원을 포함한 총2억6,318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등 48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총2억5,838만6천원임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537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5,83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44만원(이자수입은 감142만6천원, 이월금 증386만6천원)이 증액된 총2억6,376만3천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470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21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2억5,885만3천원입니다.

○ 종합 의견

본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외에는 예금 이자수입이나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이에 수년동안 지속되는 경기불황 및 저금리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는 본 기금의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으며, 향후 본 기금의 활성화 일환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노인복지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정 [1999.02.25 조례 제209호](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