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제41조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 발전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5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394,634	7,831	386,803	10,400	0	10,400	384,235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5년도 말 현 재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			2016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84,235	8,000	5,400	2,600	386,835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천원

- 예치금 회수                                  384,235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기본경비                                           400천원

- 예치금                                        386,835천원임

4. 검토의견

○ 본기금의 2015년 기금 운용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783만1천원과 2014년도 이월금 3억8,680만3천원을 포함한 총3억9,463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등 1,04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총3억8,423만5천원임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8,42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06만6천원(이자수입은 감250만원, 이월금 감256만6천원)이 감액된 총3억9,223만5천원이며,

지출은 여성공모사업비 500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4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2억5,885만3천원입니다.

○ 본 기금의 금년도 사업목표는 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을 위해 여성관련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2015년 현재 3억 8,423만 5천원의 기금을 조성함.

201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획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매년 본 사업이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 국한 하는 것으로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낼수 있는 방안과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성인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여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連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33호, 2015.6.22., 전부개정]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전문개정) 2013.09.27 조례 제755호

제41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2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9조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해촉·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