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전건설국 소관)

2015. 1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5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예치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2,144,712	575,412	1,569,300	769,721	769,721	0	1,375,000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5년도 말 현 재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			2016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375,000	703,200	703,200	0	1,375,000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30,250천원

- 부담금                                                672,950천원

- 예치금 회수                                       1,375,000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700,000천원

- 기본경비                                                3,200천원

- 예치금                                             1,375,000천원임

4. 검토의견

○ 본기금의 2015년 기금 운용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541만2천원과 일반부담금 5억 4,000만원 및 2014년도 이월금 15억6,930만원을 포함한 총21억4,471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7억 6,972만 1천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총13억7,500만원임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025만원과 일반부담금 6억 7,295만원 및 2015년도 이월금 13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500만원이 감액된(이자 감1,762만2천원, 이월금 감3억8,500만원, 일반부담금 감5억8,237만8천원)총20억782만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업무책자 구입 외 물품구입비 등 320만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7억원으로 전년대비 도로굴착공사비 6억원 감액된

2016년도말 현재액 총13억 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 본 기금은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5년 세외수입의 경우 계획(13억 320만원)대비 실제수입액(5억7,541만2천원)이 무려 7억2천여만원이나 줄고, 또한 실제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짐에 따라 1억9천여만원의 기금감소도 예상되며, 이는 ’15년 기금안 당초사업 계획시 잘못된 추계가 요인입니다. 이에 ‘16년 기금 계획안은 전년도의 도로굴착사업 을 면밀히 파악된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는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검토와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의 이자율 감소 대책 방안 모색이나 불요불급한 기금 지출을 방지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굴착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관리·감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도 로 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639호, 2014.5.2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정 [1999.04.30 조례 제217호]개정 [2001.11.30 조례 제340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75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