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2015.  12.  3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58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라태성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제2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총 계		351,635	351,635	314,004	17,390	20,241	- (11,075)
일 반 회 계		339,680	339,680	304,062	15,328	20,290	- (11,075)
특 별 회 계		11,955	11,955	9,942	2,062	△49
	의료급여기금	400	400	391	61	△5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921	921	501	420	-
	주 차 장	10,634	10,634	9,050	1,581	3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339,680	339,680	304,062	15,328	20,290	-
일반공공행정	31,576	24,696	19,317	269	5,110	6,880
공공질서및안전	1,175	1,175	1,113	42	20	-
교육	4,406	4,406	3,419	113	874	-
문화및관광	6,549	6,549	5,215	419	915	-
환경보호	14,137	14,137	12,672	487	978	-
사회복지	167,263	167,263	157,683	3,244	6,336	-
보건	8,995	8,995	6,967	496	1,532	-
농림해양수산	602	602	323	29	250	-
산업중소기업	1,867	1,867	1,040	385	442	-
수송및교통	4,965	4,965	3,037	152	1,776	-
국토및지역개발	2,892	2,892	2,004	384	504	-
예비비	4,202	11,082	2,000	9,082	-	△6,880
기타	91,051	91,051	89,272	226	1,553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당 초	변 경	증 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총 계			6,880,000	6,880,000	0
기획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운용	801) 예비비	6,880,000	0	△6,880,000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독산2동주민 센터신축	401)시설비 및 부대비	0	6,220,000	6,220,000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기능보강	401)시설비 및 부대비	0	160,000	160,000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공동작업장조성	401)시설비 및 부대비	0	500,000	500,000

4.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 9건 8,765,021천원

❍ 사업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5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합 계( 12건 )			9,474,894	8,765,021	1,254,000	294,746	7,216,275
1	행정 지원과	관용차량 운영 (대형승합차 구매)	194,675	192,275			192,275	∘조달청 등록 지연
2	교육 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	222,190	44,000		44,000		∘학교 학사 일정 등으로 `16.2 연장
3	마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6,220,000	6,220,000			6,220,000	∘금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부족
4	마을 자치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368,283	160,000			160,000	∘금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부족
5	마을 자치과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200,000	200,000	200,000			∘`15.11.12 특교금교부로 공기부족
6	마을 자치과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610,746	610,746	360,000	250,746		∘`15.11.30 보조금교부로 공기부족
7	마을 자치과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900,000	900,000	400,000		500,000	∘금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부족
8	청소 행정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294,000	294,000	294,000			∘`15.11.12 특교금교부로 공기부족
9	청소 행정과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진개덤프 3대 구매)	465,000	144,000			144,000	∘조달청 등록 지연

5. 검토의견

○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68억 8,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   2,000만원, 독산4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비로 1억 6,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에 5억 등 총 68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  총 9건에 87억6,502만1천원으로 부서별 사업내역은

-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대형승합차 구매) 1억9,227만5천원은 조달청 대상 차량지연(주문제작에서 출고까지 6개월∼1년 소요)으로 이월하여 2016년에 구매코자 하는 것이며,

- 교육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 4,400만원은 학교 학사일정 기간(‘16.2월 완료)에 맞춰 교과서 연구 및 지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레미제라블 공연 등 연도내 지출 불가에 따른 것이며

- 마을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62억 2,000만원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1억 6,000만원은 금회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 당해 연도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이며,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2억원과 가산동 자치회관(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1,074만6천원은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9억원은 금년 12월에 특별교부금 4억원 교부와 금회 2차 추경예산으로 5억을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임

-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2억 9,400만원은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설치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청소차량 진개덤프 3대 구매 1억4,400만원은 차량제작사의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이 중단되어 금년에 구매할 수 없이 이월하여 ‘16년도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