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5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예산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국·시비	구비 (특교)
합 계					908,680	263,549	190,210	73,339
복지 정책과	저소득층복지증진	지역중심복지서비스 체계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680,220 (본예산)	89,450 (국 44,725 시 41,525 구 3,200)	86,250 (국 44,725 시 41,525)	3,200
복지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2015년)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56,560 (국 28,280 시 14,140 구14,140) (본예산)	8,140	6,105 (국 4,070 시 2,035)	2,035
여성 보육과	보육및여성 복지증진	보육시설기능보강	독산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401-01)	116,900 (제1회추경)	110,959	47,855	63,104
				물품및자산취득비 (405-01)	5,000 (제1회추경)	5,000		5,000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설계비)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08	50,000 (시 50,000) (간주처리)	50,000	50,000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본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사회 서비스 후 집행되는 사업비로서 국·시비 보조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 보조금 충원시 집행예정임
복지 지원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상 동
여성 보육과	독산어린이집설치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 리모델링 설계용역결과 추가예산소요로 시·구비 추경예산 확보	금년도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사업으로 공사기간인 겨울 공사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문화 체육과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독산고 다목적운동장 부지에 탁구전용체육관 설치에 따른 지원비	‘15년 12월 2일 본 사업인 설계비가 교부되어 이에 따른 절차적 소요기간 부족으로 년내 사업추진 불가

3. 검토의견

○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은 바우처 사업으로 미집행한 8,945만원과

복지지원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비 814만원은

본 서비스사업들은 사업시행 후 지급해야하나 국고보조금의 미교부로 집행하지 못한 바, 보건복지부가 ‘16년에 교부예정으로 구비 매칭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 여성보육과는 독산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15년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추가발생으로 제1회 추경에서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사시기가 동절기에 겹쳐 ‘16년도에 안전하게 공사하고자 1억 1,595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고

○ 문화체육과는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시비보조금으로 ‘15.12.2. 5,000만원이 교부되어 독산고-구청-교육청과 협약과 교육경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집행절차에 따른 년도내 집행이 어려워 ’16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임.

○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