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5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예산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시비	구비 (특교)
합 계					318,170	311,100	5,100	306,000 (특 300,000)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사무관리비 (201-01)	12,170 (본예산)	6,000		6,000
				사무관리비 (201-01)	6,000 (본예산)	5,100	5,100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	공원조성관리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행사운영비(201-03)	5,600 (간주처리)	5,600		5,600 (특 5,600)
				시설비 (401-01)	272,500 (간주처리)	272,500		272,500 (특 272,500)
				시설부대비 (401-03)	1,900 (간주처리)	1,900		1,900 (특 1,900)
환경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에너지관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설비 (401-01)	70,000 (간주처리)	20,000		20,000 (특 20,000)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주거환경개선 관련 안내책자 제작’비용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중장기계획인 ‘202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고시지연(2015.11.26. 서울시고시)으로 주거환경개선 관련 안내책자 제작 2016년도 연기
	상 동	‘창조적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자문’비용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정비계획수립 사업’의 지연으로 2016년 상반기 완료예정시까지 공공건축가 자문 지속 추진
공원녹지과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박미사랑 마을회관 태양광설비설치 사업비	‘15.12.15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창의적 놀이터 재조성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절차(주민워크숍, 디자인 및 설계 심의 등) 기간 등으로 년내 공사 불가.
환경과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박미사랑 마을회관 태양광설비설치 사업비	‘15.11.16. 서울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설계, 발주 및 유관기관 협의(건물지지 기반의 설계자 구조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등) 기간 등 년내 공사 불가

3. 검토의견

○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 주거환경개선관련 안내책자 제작비 600만원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인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지연으로 이에 따른안내책자 발간이 년내 제작 불가로 1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제작하고

-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은 창조적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시시범사업으로 공공관리제도를 통하여 정비계획단계에서 설계 단계에까지 조율·조정하는 공공건축가를 투입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본 사업을 ‘16년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문료 51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 공원녹지과는 창조적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비 2억 8,000만원이 ‘15.11.3, 12.15 제2회에 걸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함

○ 환경과는 박미사랑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는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2천만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설계 및 발주, 설계자 구조검토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협의 등으로 절대적인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년내 공사불가하여 명시이월함

○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