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2. 2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2. 1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2.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8.7.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해당 조문 및 별지(별표)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16개 조례, 조문 및 서식 46개)하고자 하는 것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24조의2, 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지원과에서 해당부서와 합의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호제2호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         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상위법령에      구체적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한바,       이에 따라 관련된 조례들의 조문 및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0호, 2013.8.6., 일부개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8.6., 2014.3.24., 2015.7.24.>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시행일 : 2016.7.25.] 제75조제2항제7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