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2. 2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 2. 1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2.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역특색에 맞는 실무 직업능력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금천

희망 취업 캠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안건은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인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직업능력 강화와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위탁개요는

위탁기간은 2016. 3월 ~ 10월까지 8개월이며, 위탁업무는 Auto CAD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교육생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등 이며, 소요예산은 30,000천원(강사료 20,000천원, 재료비      6,000천원, 취업지원비 4,000천원)으로 전액 구비임

○ 향후 일정은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사업계획서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후 3월부터

과정시행 예정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기타사항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천 희망 취업캠프 운영계획      〔경제일자리과-47513(2015.12.30.)호〕

5. 검토의견

○ 관내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에 전기· 전자 등 제조 분야 업체가 많고

서울일자리플러스 센터 등 취업정보 사이트 구인 등록 현황을 보면

Auto CAD 관련 구인 업체가 많으나 동일여상 등 관내 학교에서는

관련 교육과정이 없음

관내 구인 업체 현황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5. 12 기준)
구 분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의료·보건	영업 및 판매	기타 분야	총 계
업체수	1,298개	573개	409개	1,191개	3,471개
비 율	37.5%	16.5%	11.7%	34.3%	100%

※ 서울일자리플러스 센터 Auto CAD 관련 구인 등록 현황 : 313건

※ 워크넷 Auto CAD 관련 구인 등록 현황 : 1,729건(서울지역, ‘16.2월 기준)

※ 워크넷 Auto CAD 관련 구인 등록 현황 : 404건(금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 ‘16.2월 기준)

○ 따라서 학교에서 배울수 없는 실무 직업교육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 양성하고

관내 기업의 수요에 충족하는 맞춤형 인재로 배출하여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행정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금천 희망 취업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금천구조례 제597호, 2009.12.24, 일부개정]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2.24>

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한다.       <신설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