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2. 2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2. 1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2. 11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3조제3호)

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1. 8. ∼ 1. 28.) : 별도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세부안을 살펴보면

- 안제2조제2항제1호는 2014.5.28.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5년         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었으나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          범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지급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제3호는 “부과하게 한 경우”를 “부과한 경우”로,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정비하였고,

- 안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293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개정 2014.5.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35호, 2015.12.31. 일부개정〕

□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②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56호, 2015.12.31. 일부개정〕

□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1.1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1호, 2015.10.8. 일부개정〕

□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2015.10.8.>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8.>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2.9.28., 2015.10.8.>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8.>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