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3回 區議會 臨時會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 2.

기획경제국		기 획 예 산 과 홍보마케팅과 경제일자리과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1
1. 기 구 1 2. 소관업무 2 3. 예산현황 3
□ 부서별 업무계획 4
1. 기획예산과 4 2. 홍보마케팅과 18 3. 경제일자리과 36 4. 재무과 50 5. 세무1과 60 6. 세무2과 68

□ 일반현황

1		기 구

: 6과 28팀(현원 151명 / 정원 152명)

기획경제국

기획

예산과

정책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규제개혁팀

정원23명

현원23명

홍보

마케팅과

홍보마케팅팀

언론팀

투자협력팀

공모사업팀

전산관리팀

정원24명

현원27명

경제

일자리과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창출팀

취업정보팀

유통지도팀

정원24명

현원24명

재무과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정원16명

현원14명

세무1과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정원31명

현원31명

세무2과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정원34명

현원32명

2		소관업무

기획예산과

∘ 주요업무계획수립, 공약사업‧지시사항 관리, 성과관리계획수립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외부재원확보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 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 등록규제관리(등록, 변경, 폐지 등)

홍보마케팅과

∘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및 마케팅, 금천 소식지 발간

∘  주요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매체 관리

∘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국외 자매(우호) 도시 관리

∘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 및 정보교육 활성화

경제일자리과

∘ 전통시장 활성화,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업무

∘ 중소기업 판로지원, 소상공인 지원

∘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공공근로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직업소개소 및 노동조합 관리

∘  취업정보센터 운영,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  유기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운영, 물가안정, 직거래장터 운영 등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담배소매업, 대부업, 통신,전화,방문 판매업 관리

재무과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

∘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 국·시·구비 지출

∘ 직원 급여 지급

세무1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차량취득세 부과·징수

∘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 현년도·지난년도 체납 징리 및 징수

3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15,661,123	13,677,923	1,983,200	14.5%
기획예산과	계	8,946,271	7,126,543	1,819,728	25.5%
	정책 사 업 비	8,358,058	6,593,673	1,764,385	26.8%
	행정운영경비	588,213	532,870	55,343	10.4%
	재무활동비	-	-	-
홍보마케팅과	계	2,363,489	1,894,984	468,505	24.7%
	정책 사 업 비	2,307,911	1,849,060	458,851	24.8%
	행정운영경비	55,578	45,924	9,654	21.0%
	재무활동비	-	-	-	-
경제일자리과	계	3,294,860	3,604,656	△309,796	△8.6%
	정책 사 업 비	3,233,468	3,556,116	△322,648	△9.1%
	행정운영경비	61,392	48,540	12,852	26.5%
	재무활동비	-	-	-	-
재무과	계	234,891	241,385	△6,494	△2.7%
	정책 사 업 비	201,897	211,955	△10,058	△4.7%
	행정운영경비	32,994	29,430	3,564	12.1%
	재무활동비	-	-	-	-
세무1과	계	365,638	402,403	△36,765	△9.1%
	정책 사 업 비	305,908	341,270	△35,362	△10.4%
	행정운영경비	59,730	61,133	△1,403	△2.3%
	재무활동비	-	-	-	-
세무2과	계	455,974	407,952	48,022	11.8%
	정책 사 업 비	378,799	344,546	34,253	9.9%
	행정운영경비	77,175	63,406	13,769	21.7%
	재무활동비	-	-	-	-

□ 부서별 업무계획 - ①
기 획 예 산 과

❑ 정책기획팀

❑ 예  산  팀

❑ 의회법제팀

❑ 규제개혁팀

기획예산과 사업목록

연번	세 부 사 업 명	구 분	쪽
1	구정 기획 조정 및 중장기 정책 관리	계속	6
2	생활 속 「공유금천」 확산	계속	8
3	주요업무 성과관리	계속	10
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계속	12
5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계속	14
6	구의회 협력 지원	계속	15
7	법제서비스 지원 강화	계속	16
8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계속	17

1		구정 기획 조정 및 중장기 정책 관리 (계속)

□  현황 및 실태

○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증가하나 보편적 복지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원은 부족

○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조정․관리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협업시스템

정착 및 행정역량 강화로 효율적 구정운영 필요

○ 급변하는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 발전계획 필요

□  사업개요

○ 부서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구현

현안점검		‣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숙의하여 문제해결책 도출
협업조정		‣ 이해대립, 국∙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체계적 추진 도모
공유토론		‣ 핵심이슈, 현안사업 공유 토론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 ‣ 구정 우수사례 공유

○ 수요자․현장 중심의 정책설계와 관리

- 주요사업 기획단계부터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과정 강화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국회의원, 시․구 의원과 정책협의, 간담회 실시

- 사업관련 자료 공유로 지역사업 추진 역량 결집

○ 2030 금천구 비전 및 분야별 발전목표 구체화를 위해 금천비전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협치 방안 마련

-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장기발전 전략 지원 및 도출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정책자문, 금천비전위원회 운영

□  추진계획

○ 구정운영 4개년계획 현행화 : 2016. 2. ~ 3.

- 2016년 구정운영계획 수립 : ‘15년 성과와 ’16년 신규사업 반영

․2015년 : 5대 목표 11대 분야 167개 사업

-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 시기조정 등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중장기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

- 금천비전위원회 제안사업 등 지속가능한 금천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 현안과제 중점 관리 및 추진 지원

□  2016년 소요예산 : 77,74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77,748	250,100	△137,252
구 비	77,748	250,100	△137,252

2		생활 속「공유금천」확산 (계속)

□  현황 및 실태

○ 한정된 예산과 자원에 비해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공유금천」을 조성하여 시간, 공간, 물건, 재능, 정보 등 공공․민간의 자원을 주민들과 공유(개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목    적 :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함께 쓰고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의 저변 확산 및 주민 편익증진,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우리구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추진

- 공유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영역 자원 활용 촉진

-「공유서울」 2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민 공유문화 확산

○ 주요 공유사업

공간 공유사업		물건 공유사업		재능, 경험공유 사업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공유공간 잇슈 운영 ‣주차공간 공유사업 ‣꿈꾸는 나무 운영 ‣금천에코센터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공유서가 운영 ‣아이용품 나누기 ‣교복나눔 장터 ‣우산 공유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노동자생활체험관 역사공유 ‣금천 e-품앗이

□  추진계획

○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후 적극 반영 추진

- 공구도서관 운영, 아이 옷 나누기 사업, 민간영역의 공유 활성화 등

○ 구민 생활 속 공유 공간 등 발굴 : 종교시설, 학교기관 등

○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 우리구 대표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

- SNS, 소식지, 미디어보드, 셔틀버스 등을 활용한 공간 활용 안내 등

○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명(당연직 4, 위촉직 7)

- 주요기능 : 공유 촉진 정책수립과 평가 등 자문 및 심의

□  2016년 소요예산 : 3,11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110	3,230	△120
구 비	3,110	3,230	△120

3		주요업무 성과관리 (계속)

□  현황 및 실태

○ 구정 주요과제 및 측정지표 선정

- 국·소장 직무성과 계약 과제 22건, 성과지표 58건 선정

- 국·소·담당관별 전략목표 32건, 성과목표 117건, 성과지표 275건 선정

○  국·소장(4급)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 개인별 직무과제를 자체설정하고 구청장과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

- 평가결과 성과연봉 반영, 직무과제에 대한 성과 책임성 강화

□  사업개요

○ 직무성과계약(4급) 체결 및 평가 연계로 구정 성과 극대화

- 피평가자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여 조직목표와 개인목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자기 주도적 행정 구현을 통한 정책 집행능력 제고

○ 핵심업무 위주의 사업선정으로 구정 주요시책과의 연계 강화

- 주요사업과 성과지표를 1:1로 매칭하여 주요사업 성과측정 용이성 제고

-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

□  추진계획

○ 4급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기    간 : 2016. 1. 1 ~ 12. 31 (1년간)

- 대    상 : 국·소장(4급) 6명

- 과    제 : 국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별 3~5개 계약과제 설정

- 계약절차 : 구청장과 국(소)장 간 과제 적정성 등 성과면담 및 계약체결

○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 전략목표 : 국 단위의 중장기 중점 정책방향 각 1개 설정

- 성과목표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팀 개수 이내의 구체적 행동방향 설정

- 성과지표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팀별 1~2개 이내 지표설정

- 주요사업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주민숙원사업 등 팀별 1~2개 이내 핵심업무 위주의 사업선정(성과지표와 주요사업 1:1매칭)

□  2016년 소요예산 : 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000	2,000	0
구 비	2,000	2,000	0

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계속)

□  현황 및 실태

○ 예산규모

(편성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 천 구	1,020	732	782	775	708
자치구 평균	1,601	957	845	852	791

○ 사업선정 방법 : 주민 모바일투표 50%, 주민참여예산위원 50%

※ 모바일 투표 7개구 시행

□  사업개요

○ 편성기간 : 2016. 3. ~ 9.

○ 예산규모 : 9억원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예정)

○ 선정방법 : 주민 모바일 투표 50%, 주민참여예산위원 50%

○ 주민참여예산위원 : 40명

○ 추진현황 및 선정방식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편성)	제안		선정		선정률 (건수대비/금액대비)	비고 (선정방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25	1,816	15	732	60/40	위원회 40명 지역협의체 40명
2014	44	2,739	20	782	45/29	위원회 40명 지역협의체 40명
2015	50	1,718	24	775	48/45	위원회 40명 구민참여단 100명
2016	58	2,159	22	708	38/33	위원회 40명 주민 모바일 투표

□  추진계획

○ 일정별 추진내용

월별	추 진 내 용	비 고
3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규모 9억원
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위촉 ∘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워크숍) 실시	∘ 총 40명 (공모 20명, 주민자치위원회 20명 추천)
4월~6월	∘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접수	∘ 서울시 제안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7월	∘ 부서검토의견 작성 ∘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사업 현장확인	∘ 적격, 부적격 사업 검토
8월~9월	∘ 구민 모바일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최종 사업선정 (모바일 투표50%, 위원 50%)

□  2016년 소요예산 : 11,9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1,900	11,900	0
구 비	11,900	11,900	0

5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 (계속)

□  현황 및 실태

○ 지방세 신장률 둔화 및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 최근 5년간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비는 대폭 증가

- 사회복지예산 편중으로 도시기능유지예산 부족 등 재정 악화 초래

□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노력

□  추진계획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검토 후 예산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강화

○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

○ 보조금 심의를 통한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객관성 부여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편성, 집행)

-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민간보조금 예산 반영

○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공모사업, 시협력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복권기금 등

□  2016년 소요예산 : 197,6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97,680	173,150	24,530
구 비	197,680	173,150	24,530

6		구의회 협력 지원 (계속)

□  현황 및 실태

○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 주요 사업 추진상황, 조례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협의를 통한 구의회 협력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 점검․관리

□  사업개요

○ 구정발전을 위한 구(區)와 구의회 간 협력체계 강화

- 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 주요사업, 조례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협의

□  추진계획

○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 정례회 : 연 2회 45일(6월, 11월)

- 임시회 : 55일 이내(매 회기 10일 이내)

○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 분기별

○ 정기적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관리 : 월 1회

□  2016년 소요예산 : 14,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4,200	14,200	0
구 비	14,200	14,200	0

7		법제서비스 지원 강화 (계속)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법제 현황

구 분	자치법규 사전검토	자치법규 공포		법률고문 자문 건수
		조례	규칙
2013년	95	45	20	35
2014년	107	25	12	46
2015년	138	33	19	27

□  사업개요

○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에 대한 지원 강화

○ 법적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신속한 법률상담 및 자문 지원 강화

○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지원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최종 검토

○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매뉴얼 제공 및 절차별 마감기한 안내로 입안과정 지원

○ 구청 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자문 지원

- 사전 예약(상담시간, 안건) 후 방문 상담

- 행정소송․심판의 답변서 작성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지원

○ 주요 행정처분, 정책사업, 고질민원 등에 대한 법률지원

□  2016년 소요예산 : 비예산

8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계속)

□  현황 및 실태

○ 등록규제 현황

【 부문별 현황 】                                                   (단위: 건)

계	지방 행정	지방 재정	문화 공보	상공업	국토 도시 개발	주택 건축 도로	환경 에너지	사회복지	교육 체육 청소년	보건 위생 의료
92	20	4	3	8	16	4	18	7	6	6

※ 지방행정, 국토도시개발, 환경부문의 지도․단속, 신고․등록의무 유형에 집중됨

【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계	유형 1호 (허가, 인가 등)	유형 2호 (지도, 단속 등)	유형 3호 (신고‧등록의무 등)	유형 4호 (부담금 징수 등)
92	9	30	50	3

□  사업개요

○ 자치법규 정비 및 등록규제 관리

-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및 결과 반영

○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  구민‧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 발굴, 담당부서와 해결방안 모색

-  중앙부처 규제는 소관부처에 법령 개선토록 건의

□  추진계획

○ 기업․주민 중심 규제개혁 체감도 강화

⇒  기업․주민 간담회를 이용하여 애로사항 접수 통로 다변화 및 홍보

⇒  기업협회 등에 수시로 접촉하여 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

⇒  법령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요청

□  2016년 소요예산 : 4,19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192	4,192	0
구 비	4,192	4,192	0

□ 부서별 업무계획 - ②
홍보마케팅과

❑ 홍보마케팅팀

❑ 언  론  팀

❑ 투자협력팀

❑ 공모사업팀

❑ 전산관리팀

홍보마케팅과 사업목록

연번	세 부 사 업 명	구 분	쪽
1	‘둥글게 둥글게’사각지대 없는 참여형 홍보	신규	20
2	사람【=삶】향기 솔솔 나는 소식지	계속	22
3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	계속	24
4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계속	26
5	무한상상 스페이스 효율적 운영	신규	28
6	전략적 공모사업 발굴 유치	계속	30
7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계속	32
8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IT 교육	계속	34

1		‘둥글게 등굴게 ’사각지대 없는 참여형 홍보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기존 홍보매체의 주민참여 유도

-  정보취약계층(어르신․다문화․장애인)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추진대상

-  소식지, SNS,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계속사업)/ 맞춤형누리텔레비전(IPTV)(신규사업)

○ 추진방법

-  주민참여방안 : 기획 및 제작단계에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추진계획

○ 주민의 참여로 ‘둥글게 둥글게’ 잘 돌아가는 홍보

○ 소식지

-  제작방법 : 매월 소식지에 영어․중국어판 2면 제작, 다문화 구민기자 모집

돋보기판(A3판형) 증쇄(200부 → 500부)

-  배부방법 : 외국인 방문시설 등에 안내 및 비치, 각종 매체와 연계 홍보,

돋보기판은 경로당 외 찾동 복지플래너 어르신 방문시 전달

○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 외국인을 위한 메뉴 신설 : 블로그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외국어로 번역된 콘텐츠 포스팅

○ 인터넷 방송국

- 취약계층 : 외국어판 구인정보, 구정정보를 인터넷 방송국에 업로드

- 주민참여 : 소식지 구민기자 취재 시 동행취재, youtube를 통한 의견수렴

○ 홈페이지

- 영어, 중국어 홈페이지에 구정홍보 게시판 신설, 외국어로 번역된 구정홍보물 게재

○ 맞춤형 누리텔레비전(IPTV)

- 개    념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TV로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망을

형성하여 디지털 영상 송출 및 메시지 전송이 가능

- 목    적 : 구정정보 습득에 약한 노인․장애인을 위하여 관내 복지

시설 및 동 주민센터에 IPTV 설치

- 대    상 :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20개소

- 홍보내용 : 어르신 장애인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구, 구의회 등의 주요정책

○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목적 : 간행물의 디자인을 심의하여 홍보물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

- 심의대상 : 구 사업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형태의 간행물(책자, 포스터, 현수막 등)

- 심의내용 : 간행물 디자인 기준에의 적합성 등

- 위 원 회 : 위원장(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홍보마케팅과장) 포함 7인

□  2016년 소요예산 : 34,080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34,080	-	-	34,080	-

2		사람[=삶] 향기 솔솔 나는 소식지 (계속)

□  현황 및 실태

○ 2015년도 소식지 발간 특이사항

□  사업개요

○ 제작목표 : 사람, 삶이 깃든 소식지

○ 발행기간 : 2016. 1. ~ 2016. 12.(월 1회 발행)

○ 발행내용 : 소식지(A4 24면) 45,000부, 돋보기판(A3 24면) 500부,
요약본 포스터(A3) 200부, 모바일 앱 제작

□  추진계획

○ ‘사람(사+람=삶)’ 향기 솔솔 나는 소식지

- 주민 공모를 통한 소식지 제호 선정

- ‘사람과 삶 이야기’ 중심의 기획기사로 전환

- 다문화‧외국인 대상 번역지면(2면) 구성

- 다문화‧외국인 구민기자(1~2명) 모집

○ ‘빼고 더하고’ 변화 팍팍 하는 소식지

- 읽는 중심에서 ‘보는 중심’의 소식지(글보다 사진‧인포그라피 삽입)

- 어르신 인구 비율과 예산에 맞춰 돋보기판 500부 증편 발행

- 매월 지속적‧집중적 배부 점검 실시(배부 문제 발생지역 집중 점검)

□  2016년 소요예산 : 247,09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47,090	229,090	18,000
구 비	247,090	229,090	18,000

3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 (계속)

□  현황 및 실태

○ 신문구독 현황                                   (2016.1.25 기준)

구 분	계	통․반장	부 서
			중앙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월 구독부수(부)	3,142	1,739	238	285	880
연 구독료(천원)	432,360	304,620	42,240	32,700	52,800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16. 12.

○ 언론매체 : 중앙일간지(20), 방송사(10), 통신사(3), 광역지(10), 지역지(6)

○ 주요내용

- 체계적․전략적인 구정 홍보 : 시기별 보도일정 구축, 매체별 맞춤형 보도 등

-  언론매체 등과 대화채널 구축 : 정기․수시 간담회 실시 등

-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 보도 모니터링(수시) 및 분석(분기)

□  추진계획

○ 체계적․전략적인 구정 홍보

- 시기별 사전 보도일정 구축 (분기, 월간, 주간)

․구정주요사업(공약), 연간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 기획보도 사전 준비, 신문사별 정기적인 기사 사전준비, 언론 보도 가능여부 및 중요도, 관심도 고려

- 언론매체 보도성향에 따른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비중이 많은 언론사 : 구 사업 중심의 보도아이템 발굴

․자치구 비중이 적은 언론사 : 미담, 인물, 연중기획 등 보도아이템 발굴

- 구정 주요사업 관련 구청장 인터뷰 및 시각적 홍보 효과가 큰 포토뉴스 발굴

○ 언론매체 및 방송, 통신사와 대화채널 구축․확대

- 기자간담회 : 주요 언론사(분기별 1회 이상) / 그 외(수시)

- 구정 주요현안 및 시의성 있는 이슈 발생 시 수시로 간담회 실시

- 신문구독으로 언론사와 네트워크 유지

○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신문․방송 모니터링 및 부서 전파 : 정기(조간, 석간), 당번제

- 언론 보도사항 관리 및 보도 분석을 통한 환류조치(분기별)

-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구정신뢰 제고

․1단계(해당 언론사) : 문제기사에 대하여 사실설명 및 정정요구

․2단계(언론사) : 해명․설명․반박자료 적극 배포로 확산․후속보도 차단

․3단계(언론중재위 등) : 악의적인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소송제기

□  2016년 소요예산 : 492,58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92,584	468,384	24,200
구 비	492,584	468,384	24,200

4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계속)

□  현 황

○ 해외 자매도시

구 분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버겐카운티
결 연 일	1996.12. 6.	2003. 9.15.	2004.10.15.
면적(㎢)	425	7	620
인구(명)	1,220,000	32,423	905,116

○ 해외 우호도시

구 분	바양노르솜	위해시 환취구	위해시 문등구	귀주성 귀양시
결 연 일	2012.07. 26.	2015. 10.25.	2015. 10.27.	2015.10.30.
면적(㎢)	980	276	1,615	8,034
인구(명)	1,543	290,000	581,000	4,520,000

※ 우호기관 (중국 남경대학교)

□  사업개요

○ 목  표 : 해외자매(우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경쟁력 강화

○ 내  용 : 경제통상교류, 문화․예술교류,  행정․인적교류 등

□  추진계획

○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 2016. 2월 중

-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방향 설정 및 국제화 사업 발굴

○ 해외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교류 강화

- 귀주성 귀양시 대표단 방문 <국제빅데이터박람회 홍보 및 기업유치> : 4월중

- 위해국제컨벤션 대표단 방문 <위해·한국상품박람회 홍보 및 기업유치> : 4월중

- 생활체육 협회 및 직원 동호회 등을 통한 스포츠 교류 추진

○ 우수행정시책 수립을 위한 선진도시 방문 계획

- 인구감소경제사회(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전략 수립

○ 금천구·보산구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 보산구 대표단(보산구 구장 등) 초청 및 명예구민증 수여

- 교류 2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 경제우호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G밸리 경제인 포럼 개최

- 제2회 위해-한국상품박람회 참가 : 2016.10.22.~25.

□  2016년 소요예산 : 109,8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09,850	74,745	35,105
구 비	109,850	74,745	35,105

5		무한상상 스페이스 효율적 운영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멘토)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시제품 등으로 제작해 보는 창의

공유 공간 「금천구 무한상상 스페이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창작문화 및 일자리 창출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미래창조과학부-금천구 무한상상실 운영 협약(2015.7.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장소 : 금천구 금하로 783(舊 시흥2동 주민센터)

○ 규    모 : 연면적 616㎡(지상2층~4층)

○ 공간구성 : 시제품제작실, 목재공방, 봉제공방, 개인창업공간, 미팅룸,

무한상상 스튜디오, 휴게 및 전시 공간 등

○ 운영원칙 : 장비사용(무료), 재료비(일부 자부담)

□  추진계획

○ 프로그램 안정화 시스템 구축

- 무한상상 아카데미 : 다양한 계층별(유아~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무한상상 워크샵  : 전문가 및 우수기관 연계하여 독창적· 창의적 체험 제작 활동 지원

- 창업공간 운영 활성화 : 시제품 제작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제공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동호회 활성화 지원

- 지역 내 메이커를 발굴 · 양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기부 문화 확산 기여

- 창작문화 및 스타팅업 기반을 마련하는 인큐베이팅 역할 수행

- 지역 및 외부네트워크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메이커스 기반 확충 및 지역사회 붐 조성

- User Networking Day 개최 : 2월, 10월 (연 2회)

- UCC 시사회 및 영상제 개최  : 5월, 11월 (연 2회)

- Creative Makers 대회 개최 : 11월 (연 1회)

□  2016년 소요예산 : 201,200천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201,200	150,000	50,000	1,200

(단위 : 천원)

6		전략적 공모사업 발굴 유치 (계속)

□  현황 및 실태

○ 복지 분야 수요 확대와 경직성 경비 지출 사업 확대로 가용재원 축소

○ 구 시책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발굴 및 유치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 절실

연 도	선정 사업수	사 업 비 (단위:백만원)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합 계	202	26,302	8,302	14,088	3,448	464
2015	81	19,698	6,756	9,629	2,849	464
2014	70	3,730	925	2,525	280	0
2013	51	2,874	621	1,934	319	0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대상 :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등의 공모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  추진목적 : 지역 주민의 다양한 니즈 충족 및 연계된 구 주요시책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구 주요 현안사업과의 연계 및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  수혜대상이 많은 생활밀착형 사업(안전, 복지,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등) 발굴

○ 추진내용

-  공모사업 상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한발 앞선 공모사업 정보 제공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분야 사회공헌사업 적극 유치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정보 적기 제공(민간포함)             : 연중

○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 연중

○ 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 발굴 유치활동           : 연중

○ 금천사회공헌활동자료(백서) 제작               : 2016.  6.

○ 공모사업 포상금 지급                          : 2016. 12.

□  2016년 소요예산 : 18,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8,800
구 비	18,800			사회공헌활동자료제작 4,500

7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계속)

□  현황 및 실태

○ 주민과의 소통 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웹 서비스 등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신규 서비스 요구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자원의 보강과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변경에 따른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관리 솔루션 필요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연 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년	100,291명	93,440명	112,933명	123,718명
2015년	158,926명	164,916명	136,436명	147,746명

□  사업개요

○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속도 향상 및 품질 관리

- 홈페이지 서버 자원(메모리) 보강을 통한 서비스 속도 개선

-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관리

□  추진계획

○ 홈페이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2016.4월)

○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 홈페이지 구축 (2016.6월)

- 관내 공공․민간 체력단련시설, 프로그램 등 통합 DB 구축

-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력 및 건강 정보 서비스 제공

○ 통합예약시스템 기능개선 및 통합민원서비스 구축 (2016.7월)

- 흩어져 있는 민원 창구를 민원포털 형태로 콘텐츠 재구성

- 민원정보 획득 흐름이 용이 하도록 구축하여 구민 편의 제공

○ 대표 홈페이지 메인 개편(2016.9월)

-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이용률분석으로 정보이용이 편리하게 메뉴 구성

- 주요정보에 대해 아이콘화 하여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

○ 상시 모니터링를 통한 데이터 현행화 및 기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비

□  2016년 소요예산 : 136,92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36,926	151,200	△14,274
구 비	136,926	151,200	△14,274

8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IT 교육 (계속)

□  현황 및 실태

○ 인터넷 이용 환경이 급격하게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마트 정보격차’ 발생

※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80% 수준

○ 정보소외계층의 PC 기반의 정보화 수준은 지속적 정책 추진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미흡함

-  PC 기반 교육(정규과정) 총 260시간, 스마트 기반 교육(비정규) 총 33시간

○ 교육과정, 교육 횟수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  설문조사 시 다양한 교육과정 신설과 교육시간에 대한 개선 요구

연도별 과정별 교육 현황

□  사업개요

○ 스마트기기 체험·활용 교육 확대

-  스마트폰 기본환경 설정부터 어플 관리, 사진관리, SNS, 생활에 필요한

공공어플 활용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규과정 신설

※ 서울시 지원 스마트 인터넷 교육 활용

-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시민밀착형 교육 실시

○ PC 기반의 활용 교육의 다양화 및 고급화

-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과정 신설로 교육과정 선택의 폭을 넓힘

□  추진계획

○ 월별 교육접수 및 시행 : 2016.2월~12월

- 연간 총 40과정 : PC 27과정, 스마트폰 13과정

- 교육시간 및 인원 : 600시간, 1,340명

- 교육시행 : 매 월 3~4과정 추진

○ 스마트폰 경진대회 개최 : 2016.12월

- 스마트폰 교육 및 활용에 대한 평가

□  2016년 소요예산 : 24,405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4,405	12,405	12,000
구 비	24,405	12,405	12,000

□ 부서별 업무계획 - ③
경 제 일 자 리 과

❑ 경제진흥팀

❑ 기업지원팀

❑  일자리창출팀

❑ 취업정보팀

❑ 유통지도팀

경제일자리과 사업목록

연번	세 부 사 업 명	구 분	쪽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신규	38
2	맛나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신규	39
3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속	40
4	G밸리 갤러리 운영	신규	41
5	G밸리 기업지원센터 운영	계속	42
6	2016년 생활임금제 시행	신규	44
7	지역 특성화고 등 연계 「취업캠프」운영	신규	46
8	공공근로사업	계속	48
9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계속	49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사업추진경위

- 2015. 1.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 2015. 2.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금천구 → 서울시)

- 2015. 1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최종선정 통보(서울시->자치구)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소 요 예 산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29,000	216,000	67,800	45,200
남문시장 아케이드 내 도로포장 사업	노후화된 도로 정비를 통해 시장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63,000	42,000	12,600	8,400	공모
독산동 우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	우리구 대표적인 우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126,000	84,000	25,200	16,800	공모
현대시장 CCTV 및 비상소화전 설치	사고․재난․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140,000	90,000	30,000	20,000	공모

□  추진계획

○ 2016. 5.~11. : 완료 및 준공

- 각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  2016년 소요예산 : 329,000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329,000	216,000	67,800	45,200	-

2		맛나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 외식업으로 특화된 시장이나 먹거리와 연계된 문화시설이 없음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시흥대로 122길 7 ~ 독산로 247

○ 사업대상 : 120개 업소

○ 사업내용 : 문화공연장 조성을 위한 컨설팅

-  빈 점포를 임대하여 주민 및 상점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장 조성

- 문화체육과와 협업을 통한 인디밴드 공연, 영화·연극 등 상시 또는 정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2016. 1. ~ 4.   : 상인회 구성

○ 2016. 5. ~ 7.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가 컨설팅

○ 2016. 8. ~ 12. : 상인주도형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2016년 소요예산 : 12,500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12,500	-	-	12,500	-

3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속)

□  현황 및 실태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운영 자금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연리 1.8%의 저리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실시하여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 제공

□  사업개요

○ 기금총액 : 114억원(2016.1.26.현재)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규모 : 40억원(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조건 : 1.8%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계획

○ 기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기존의 연2.8% 에서 1.8%로 인하(서울시 자치구 최저금리 수준적용)

- 기금대출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

○ 시행일 : 2016. 2. 1 부터

□  2016년 소요예산 : 4,00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000,000	4,000,000
구 비	4,000,000	4,000,000

4		G밸리 갤러리 운영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G밸리 내 상시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휴식공간·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 수행

- <G밸리 시간사전>이라는 컨셉으로 구로공단에서 G밸리까지의 역사를 글과 사진,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전시

□  사업개요

○ 위    치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B1층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입구(290㎡)

○ 개 소 일 : 2015년 12월

○ 전시내용 : G밸리의 변천사를 알리는 문화 공간 조성

○ 조 성 비 : 30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운영주체 : 직영(공공근로 1명)

-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에 상주하며 1일 2회 순찰 및 환경정비

○ 갤러리 활성화를 위해 G밸리 지원시설과 연계홍보

- G밸리기업시민청, G밸리패션센터, 기업지원센터,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과 연계 홍보

○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과 G밸리 갤러리를 포함하는 산업관광코스 추가 개발

□  2016년 소요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0,000	-	-	10,000	-

5		G밸리 기업지원센터 운영 (계속)

□  현황 및 실태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디지털1로 145, 201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 규    모 : 243.5㎡(전용 123.81㎡ / 임대)

○ 근무인원 : 7명

- 민원창구 : 공무원 3명

- 취업상담 : 취업상담사 3명

- 업무보조 : 서울시 청년 공공근로 1명

□  사업개요

○ 금천구 사업체 및 근로자 수: 27,651개, 198,565명

○ 주요 추진 업무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

- 법인무인발급기 운영(법인인감,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 증명 민원 발급 현황(2015년)

(12.31일 현재)

구분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법인 인감•등기	부동산등기
실적	43,627건 (일평균 175건)	12,528건 (일평균 50건)	134,801건 (일평균 539건)	1,384건 (일평균 6건)

□  추진계획

○ 지속적인 홍보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

-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포

- 법인무인발급기 운영 기간(~2016년) 연장(구로등기소 협의)으로 계속하여

기업 편의 제공

○ 기업인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게 만족도 제고

- 팩스, 복사기 사용 제공 및 구청 주요 사업 홍보물 제공

- 공유서가를 통하여 양질의 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

□  2016년 소요예산 : 68,63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68,638	68,998	△360
구 비	68,638	68,998	△360

6		2016년 생활임금제 시행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추진목적

- 금천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과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자치구 생활임금 추진 현황 :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 시행(금천구 포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15. 10. 8.)

□  사업개요

○ 생활임금제 개요

-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

- 생활임금액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 7명(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  추진계획

○ 2016년 생활임금액

- 시급 7,239원 [2016년 최저임금(6,030원) × 120%]

- 월 1,512,950원(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금천구 및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구비100%채용자)

※ 단,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및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 매칭사업 채용자는 대상자 조사(2월중) 및 추경예산 편성 후 하반기 시행 예정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과 수당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 출장비, 특근매식비, 복지포인트는 수당에서 제외

- 성과상여금(성과급)은 매월 수당에 반영하여 적용

○ 적용기간 : 2016. 1. 1 ~ 12. 31

○ 생활임금 지급방법 : 부서별로 생활임금대상자에게 지급

- 2016년 대상 근로자의 임금월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금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추가 지급

□  2016년 소요예산 : 51,554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51,554	-	-	51,554	-

7		지역 특성화고 등 연계「취업캠프」운영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관내 취업 희망 학생들의 실무 직업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일자리 알선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

○ 관내 구인업체의 구인수요 상 전기 전자 및 제조 분야 기술직등

CAD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많으나, 동일여상 등 관내 학교에서는 관련 교육과정이 없음

- 관내 구인업체 수요 현황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5.11.9 기준)

구 분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의료, 보건	영업 및 판매	기타 분야	총 계
업체 수	1,298개	573개	409개	1,191개	3,471개
비 율	37.5%	16.5%	11.7%	34.3%	100%

□  사업개요

○ 맞춤형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 (금천 희망취업캠프) 운영

-  사업대상 : 특성화고 학생 및 관내 취업 희망 학생

-  사업내용

․구인수요가 풍부한 Auto CAD 과정  및 자격증 취득반의 직업 능력 교육 과정을 운영

․학생별 특성에 맞춘 직업 컨설팅, 면접기법 교육, 이력서 코칭 등을 직업상담사의 상담과 병행하여 학생들의 취업 의욕 고취

․우수 구인기업 연계와 더불어 G밸리 일자리 정보 제공

-  운영과정

학생 모집 (학교장 추천)	⇨	직업교육 기관과의 연계	⇨	직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	취업지원 및 알선

□  추진계획

○ 2016년도 2월중 공모신청을 통한 교육기관 선정

○ 맞춤형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추진 (자격증 취득반 운영)

○ 직업상담사의 1:1 배정 및 G밸리 일자리 DB와 매칭 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까지 연계

○ 취업정보센터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및 취업 효과 극대화

□  2016년 소요예산 : 30,500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30,500	-	-	30,500

8		공공근로사업 (계속)

□  현황 및 실태

○ 신청·선발 현황(최근 3년)

연 도	신청자(명)	선발자(명)	선발률(%)	예산액(천원)
2013년	2,377	828	35	2,143,138
2014년	1,383	550	40	2,147,140
2015년	1,324	510	36	1,894,713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2. ~ 2016. 11.(상 · 하반기 각5개월)

○ 추진분야 :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사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금천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중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단, 만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제외)

○ 선발인원 : 465명 (상반기 240명, 하반기 225명)

□  추진계획

○ 2016년 사업계획 수립      :  ‘15.12.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발      :  ‘15.12.~‘16.1. / ‘16.5.~‘16.6.

○ 사업 시행                    :  ‘16. 2.~6./ ‘16.7.~11.

○ 참여자 사후관리              :  ‘16. 12.~

□  2016년 소요예산 : 1,910,79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910,796	1,894,713	16,083
시 비	1,293,939	1,276,288	17,651
구 비	616,857	618,425	△1,568

9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계속)

□  현황 및 실태

○ 유기동물은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반려견주의 책임감 제고로 발생 건수가

대폭감소 후 정체되는 추세이고, 길고양이도 개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처리현황

□  사업개요

구 분	위탁관리기간	위탁방식	위탁관리업체
유기동물 보호	2014. 2. 26. ~ 2017. 2. 28. (3년)	지정 협약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
길고양이 TNR 사업	2016. 3. 1. ~ 2016. 12. 31. (1년)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개입찰 예정

○ 업무처리도

- 유기동물 :

발견(신고)	⇒	위탁기관 이관	⇒	구조	⇒	보호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포획(Trap)	⇒	불임수술(Neuter)	⇒	방사(Return)

□  추진계획

○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업체 선정(공개경쟁) : 2016. 2.

○ 2016년 계획물량 : 578두(유기동물 278두, 길고양이 중성화 300두)

○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민원처리시 신고체계를 재정비하여 위탁기관이

신속히 처리토록 조치하고,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  2016년 소요예산 : 89,4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89,480	68,060	21,420
시 비	44,740	34,030	10,710
구 비	44,740	34,030	10,710

□ 부서별 업무계획 - ④
재 무 과

❑ 재산관리팀

❑ 계  약  팀

❑ 지  출  팀

재무과 사업목록

연번	세 부 사 업 명	구 분	쪽
1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계속	52
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계속	54
3	전자공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신규	55
4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계속	56
5	e-호조와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지출 간소화	신규	58

1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계속)

□  현황 및 실태

○ 국·공유재산 현황

총 계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602	3,193,978	1,421	1,043,803	802	1,996,025	379	154,150

○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구 수입분)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대부·변상금	5건	23,012천원	7건	32,861천원	8건	25,889천원
매각	1건	563,000천원	2건	4,462,000천원	2건	67,550천원

□  사업개요

○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 4. ~ 9.

- 대    상 : 1,813건(토지 1,655필지, 건물 105동, 기타 53)

- 조사내용 : 재산이용현황, 주위환경, 점유현황 및 대부가능성, 활용방안

- 조사방법 : 공부확인,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지적측량)

- 조사결과 : 미활용․유휴재산 대부 및 활용방안 강구, 무단점유 및 보존부적합재산 발굴, 지목 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후 재산관리관 변경

○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강화

- 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보존부적합(재개발사업구역, 공유지분 등) 공유재산 매각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대상자 발굴 및 대부계약 체결 유도

※ 주요 세외수입원 : 재산매각, 대부, 변상금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계 획 수 립 3월	⇨	1 단계 ------------- 기초공부조사 4월	⇨	2 단계 ------------ 현장전수조사 4~7월	⇨	3 단계 ------------ 정밀보완조사 8~9월	⇨	4 단계 ------------- 후속조치,보고 10월

○ 보존부적합․대부대상 재산 발굴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 무단 점유지 발굴을 통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체결 유도

- 구 홈페이지를 통한 매각․대부 가능 재산 등 구유재산 현황 공개

- 계속 대부계약자(4건) 대상 매각추진을 위한 매수신청 안내

※ 일반재산 매각가격 시가 반영 현실화 추진

구 분	기 존	변 경
매각가격 결정방법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산술평균가를 기준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 시세를 참고하는 소극적 가격결정	∘장래적가치 등이 반영된 인근 부동산 시세 및 사유지 실거래 신고분을 가격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적극적 가격결정

□  2016년 소요예산 : 140,62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40,622	147,012	△6,390
구 비	140,622	147,012	△6,390

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계속)

□  현황 및 실태

○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하여 사전계약심의 강화, 특정업체

편중계약 지양, 관내업체에 참여기회 확대 등 지속 추진

○ 계약분야 직무교육 실시 : 부서 계약담당 직원

-  정기 2회(상·하반기), 수시(특별) 교육 등

□  사업개요

○ 사전 계약심의 및 특정업체 수의계약 제한

-  수의계약 발주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계약심의 강화

-  특정업체 계약 집중이 많은 설비, 광고물, 인쇄 3개업종에 대한 계약건수 제한

-  구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 및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공개

○ 계약담당 교육실시 및 계약실무매뉴얼 제작

-  계약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정기 2회 및 수시)

□  추진계획

○ 사전 계약심의 철저

-  소액수의계약 체크리스트 작성 지속 실시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체크리스트 보완

○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제한 및 발주계획 사전공개 지속 실시

○ 계약담당 교육 및 계약실무매뉴얼 제작

○ 계약업무 상담 실시 및 주요 질의사례 공유

□  소요예산 : 19,0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9,020	19,421	△401
구 비	19,020	19,421	△401

3		전자공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신규)

□  사업목적

○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확대하여 낙찰자 결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낙찰율 하락을 유도하여 예산절감

□  현   황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

○ 2015년도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전체		1000만원이하		1000만원~1500만원		1500만원~2000만원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656	5,836	432	2,151	84	1,040	140	2,645

□  사업개요

○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중, 설계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공개수의계약 발주를 원칙으로 시행

□  추진계획

○ 전자공개 수의계약 확대 운영(2016. 3월예정)

-  [기존] 2천만원 → [변경] 1천5백만원

- 시범운영(1~2월) 및 문제점 보완

○ 부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외규정(긴급 등)을 두고 탄력적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4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계속)

□  현황 및 실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총 계	337,232	294,659	42,573	3,633	3,820	5,764	29,356
일반회계	321,138	286,196	34,942	3,633	2,231	5,504	23,574
특별회계	16,094	8,463	7,631	0	1,589	260	5,782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추진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추진내용

-  부서별, 회계별 결산자료 수합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검사 및 구의회 결산 승인

□  추진계획

○ 2015.10. ~ 12.      :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공지 등 후속조치

○ 2015.11. ~ 12.      : 2015회계 결산자료 대사 등 결산 준비

○ 2016. 1. ~  2.       : 2015회계연도 결산서(안) 작성

- 예산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재무결산 :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무제표 작성

○ 2016. 1. ~  2.      : 재무제표(안) 공인회계사 검토

○ 2016. 3. 20.한       : 결산서(안) 구청장 보고

○ 2016. 4.             : 결산서(안) 결산검사

○ 2016. 5. 10.한       : 결산서(안) 구의회 제출

○ 2016. 6.             : 결산(안) 구의회 승인

○ 2016. 7.              : 결산서 공개(구보 고시, 서울시 보고), 재정공시

□  2016년 소요예산 : 36,911 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6,911	35,911	1,000
구 비	36,911	35,911	1,000

5		e-호조와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지출 간소화 (신규)

□  사업목적 및 현황

○ 추진목적 :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의 경우 전자결재와 이호조를 각각

품의 승인함에 따라 거래처 및 금액 오류 발생 가능성과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지출품의 절차 현황

-  담당자 : 전자결재시스템 및 e호조에서 각각 지출품의 상신

-  팀  장 : 전자결재시스템 및 e호조에서 각각 지출품의 승인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4. 1.부터

○ 연계대상 : 일상경비

※ 일반지출은 전자결재 붙임서류가 다양하고 재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연계대상에서 제외

○ 지출품의 승인 절차 개선 전·후 : e-호조 지출품의승인 생략

□  추진계획

○ 2015. 12. : e-호조와 온나라시스템 연계 요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15. 12. : e-호조 및 온나라시스템 환경설정(홍보마케팅과)

○ 2016.  3. : 전자결재 기안 및 승인 테스트(재무과)

○ 2016.  3. : 전부서 사용 방법 안내

□  201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부서별 업무계획 - ⑤
세 무 1 과

❑ 세입총괄팀

❑ 재 산 세 팀

❑ 법인관리팀

❑ 주택조사팀

❑ 세외수입팀

세무1과 사업목록

연번	세 부 사 업 명	구 분	쪽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행정 구현	계속	62
2	이제는 지방세 PR시대	신규	64
3	납세자 눈높이 세정, 가산세 운영 제도 개선	신규	66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행정 구현 [계속]

□  현황 및 실태

○ 유가하락, 위안화 평가절하와 중국 저성장 전망, 국제증시 불안 등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더불어, 한국은행 등 각 기관의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전망이 평균 약 3.0% 이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입환경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예산 규모는 증가 추세임

(※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2.6%)

○ 최근 5년간 세입현황

-  2015년 세입실적 : 89,917백만원(지방세:63,656백만원, 세외수입:26,261백만원)

-  최근 5년간 징수 평균증가율 : 3.97%(지방세:3.90%, 세외수입:4.68%)

(단위 : 백만원)

구분		지난년도 세입실적					평 균 증가율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89,917	90,039	79,999	77,841	77,299	3.97%
	지방세	63,656	61,800	57,883	54,453	54,699	3.90%
	세외수입	26,261	28,239	22,116	23,388	22,600	4.68%

□  사업개요

○ 2016년 세입목표 : 88,685백만원(전년대비 5,392백만원↑, 6.47% 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목표		증감규모
		2016년	2015년	금 액	비 율
계		88,685	83,293	5,392	6.47%
	지방세	63,410	59,835	3,575	5.97%
	세외수입	25,275	23,458	1,817	7.75%

-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쓰레기처리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특수요인 : 롯데캐슬골드파크1차가 2016.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지방세(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추진계획

○ 관내기업 및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일반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고 보다 쉽게 세무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이 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환경 조성

∙ 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관련 안내문 일괄 발송

∙「현장 방문 조사 리콜제(Recall)」운영

∙ 서울시「마을세무사」이용 방법 적극 홍보 (→ 금천구 10명 지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구청 내「현장상담실」안내

○ 세입증대 종합대책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년 3회)

○ 현장 중심의 조사업무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가산세 제도 운영 개선

○ 전자예금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

□  2016년 소요예산 : 비예산

2		이제는 지방세 PR시대 [신규]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지식산업센터 관련 감면 추징 실적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추징실적	185	1,213	106	739	88	775	126	909

□  사업개요

○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무행정 실시

○ 맞춤형 비과세·감면 안내로 납세자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 해소

○ 신고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신뢰 세정 구현

□  추진계획

○ 관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관련 안내문 일괄 발송

- 발송대상 :12,320개 법인 전체

- 안내내용

∙ 년중 각 세목별 납기 안내

∙ 감면 유지조건 및 사유발생 시 자진납부 안내

∙ 기업에 대한 지방세 관련법 개정 안내

∙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일정 통지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안내 추진

조사일정 통지 시		조사장 도착 시		조사완료		사후관리(Recall)
- 일정 및 장소협의 - 준비물·서류 안내		- 조사 일정, 내용, 방향, 절차 등 안내		- 발굴결과 등 안내 - 향후 추진일정 안내 - 불복제기 방법 안내		- 조사실태 확인 - 불편사항 접수 및 불복제기 방법 안내 (담당팀장)

□  2016년 소요예산 : 1,170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1,170	-	-	1,170	-

3		납세자 눈높이 세정, 가산세 운영 제도 개선 [신규]

□  사업배경 및 현황

○ 가산세 부과 관련 관계법령의 소극적 적용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초래

-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법령이 있음에도 적용에 다소 소극적임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가산세 부과 제외 재량권” 에 대한 해석준거가 없어 과세관청의 가산세부과에 대한 조세심판 등 불복 발생 초래

- 납세자 불복 시 법원 등 판결기관 또한 세법을 엄격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 (인용률 미미)

○ 최근 3년간 부동산취득세 가산세 부과 현황

-  가산세 발생 규모(3년) : 3,090건, 7,325백만원 (부과건수 기준 약 7%)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소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975	367,001	3,090	7,325	2,366	3,631	3,070	3,694
2015년	18,981	151,480	1,174	2,382	853	1,329	1,166	1,053
2014년	17,678	151,897	1,357	4,209	1,102	1,823	1,349	2,386
2013년	7,316	63,624	559	734	411	479	555	255

□  사업개요

○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가산세 부과 제외” 적극 반영

-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산세 없이 정당세액만 과세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해석준거를 마련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 등 납세자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 가산세 정의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행정벌적 성격)

□  추진계획

○ 취득세 등 가산세 운영방법 개선

-  적용대상 :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립된 판례, 심판사례 유형일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서울시 :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추진 중 (2016년 중 제정 예정)

○ 억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한 신고 안내 강화

-  신축, 가설건축물 축조 등 취득세 납세의무가 수반되는 신고행위 시 취득세 납부안내 강화

○ 필요 시 가산세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활용

- 기  능 :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의 진술내용 청취, 사실관계 청문 및 심의

□  201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부서별 업무계획 - ⑥
세 무 2 과

❑ 세입정리팀

❑ 자 동차세팀

❑ 지방소득세1팀

❑ 지방소득세2팀

❑ 38체납징수1팀

❑ 38체납징수2팀

세무2과 사업목록

연번	세 부 사 업 명	구 분	쪽
1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한 탄력적인 체납징수	계속	70
2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	계속	72
3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계속	74

1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한 탄력적인 체납징수 (계속)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년	148,219	8,434	70,302	3,072	36.4
2014년	155,176	10,601	74,874	3,691	34.8
2013년	125,279	9,826	78,604	3,802	38.7

○ 지난년도 체납 세목별 현황(2015.12월말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48,219	8,434	70,302	3,072	36.4
자동차세	24,116	2,417	11,705	1,265	52.3
지방소득세	6,862	2,211	1,724	358	16.2
취득세 등	117,241	3,806	56,873	1,449	38.1

☞ 시·구세 지난년도 체납액 구분

구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세	136,698	7,795	65,979	2,856	36.6
구세	11,521	639	4,323	216	33.8

□  사업개요

○ 2016년 체납징수 목표액 : 3,125백만원

○ 체납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체납징수 실천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

- 부동산 압류 촉탁 전 납부기간 부여, 분할납부 유도 등 일괄 압류촉탁을 지양    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납징수 업무방법 시행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안내로 영치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예방 노력

- 재산 없는 체납자, 행방불명, 폐업법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처리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매월 선택적 발송)

□  추진계획

○ 탄력적인 체납징수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체납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는 선택적 발송)

- 사업부진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경영정상화 지원

□  2016년 소요예산 : 62,39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62,390	64,204	△1,814
구 비	62,390	64,204	△1,814	자동차 영치 관리, 압류·해제비용, 포상금

2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 (계속)

□  현황 및 실태

○ 세입현황(3년간)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2012	2013	2014	2015	비 고
합 계	70,734	78,185	80,735	101,183	13.03% 증가 (3년 평균)
지방소득세	56,989	63,745	65,836	85,551
주 민 세	13,745	14,440	14,899	15,632

○ 우리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여 지속적인

세입증가가 예상

□  사업개요

○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개정세법 적극 홍보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기준 변경

- 신고납부 기한 준수를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

- 전·출입, 폐업 법인사업장 일제 정비

- 신고납부 불이행 및 자료 미제출 등 과세자료 일제조사

□  추진계획

○ 개정세법 적극 홍보

- 신규 납세의무자 사전 발췌, 사전 홍보를 통한 가산세 부담 사전 방지

- 주민세(종업원분) 개정 내용 안내문 제작 및 법인에 안내문 발송

- 주민세(종업원분) 법령 개정 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 개정 내용 : 면세점 기준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이 135백만원 이하인 경우 - 면세점 산출기초 : 종업원(50명)× 1인평균 급여액(270만원)=135백만원

○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및 홍보 추진 : 2016년 1월, 4월, 7월, 8월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체계 변경 내용 홍보   : ’16. 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16. 4.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16. 7.

-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 ’16. 8.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월(법인), 5월~6월(종소), 매월(특징)

○ 누락세원 일제조사 : 연중실시

-  누락세원 일제조사 계획 수립 : 2월

-  집중 추진 기간

3월~4월(종업원분 주민세), 4월 및 11월(특별징수 지방소득세),

7월(법인지방소득세), 9월(재산분 주민세), 10월(종소분 지방소득세)

□  2016년 소요예산 : 14,91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4,910	9,000	5,910
구 비	14,910	9,000	5,910

3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계속)

□  현황 및 실태

○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불구 징수 실적이 저조

-  연도별 납기내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징 수 율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2015년
89,028	9,917	91,277	11,829	58,368	6,551	63,228	8,082	66.1	68.3

○ 장애인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추징 현황

-  2014년 : 감면 204건, 260백만원 / 추징 13건, 8백만원

-  2015년 : 감면 215건, 254백만원 / 추징 10건, 12백만원

□  사업개요

○ 2016년 자동차세 세입목표 : 13,009백만원

☞ 2016.1.1.현재 우리구 자동차 등록대수 82,718대

○ 장애인 감면 상시 알림 서비스 제공 : 215건, 254백만원

□  추진계획

○ 납부 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 등 지방세 제도 안내

-  연세액 일시 납부시 절세(10%) 혜택 및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 공제 혜택 안내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납기내 납부 홍보

-  고지서 발송후 납부 및 신고 납부기한 마감 전 홍보안내문 발송

○ 등록된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납기내 납부 독려

-  2014년 정기분 대비 납기내 징수율 2% 상승 효과 발생

○ 장애인 감면 자동차 사후관리로 재산권 보호

-  감면 관리기간 중 분기별 실시간 문자전송 서비스 제공

□  2016년 소요예산 : 비예산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