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2. 2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2.1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2.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이용율이 낮은 청소년독서실를 청소년 문화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하여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안건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해 온 독산3동청소년독서실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의 교류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체계화된 공간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시설개요는

시흥대로 138길 10-11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354.96㎡로 회의실·스터디룸·      휴게공간·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3월 준공 예정임

○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의 공간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 대상 진로,       진학,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대상자 및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발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공간 활용 최대화 등으로 위탁기간은 최초 3년이며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함

○ 향후 일정은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사업계획서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후 4월 중      협약 체결·개관 예정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기타사항

-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 운영계획(교육지원과-20604(2015.11.6.)호)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통보(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7754(2015.7.30.)

5. 검토의견

○ 우리구 청소년독서실은 총 5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산1동, 독산3동, 시흥4동

3개소, 청소년단체에서 시흥3동, 종교법인은 시흥5동 등 모두 위탁 운영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용율 현황을 보면 독산1동 외 3개의 시설은

연도별로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독산3동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구립청소년독서실 일반현황
대 상 별	위 치	연면적(㎡)	열람석(석)	위탁체	비고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한내로 69-15	262.34	55	금천구시설 관리공단	이전일 2013.04.01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시흥대로 138길 10-11	354.96	105	″	개관일 2002.10.24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시흥대로 12길 82	257.95	102	사)청소년 행복세상	개관일 2000.11.15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독산로 32다길 17	359.72	107	금천구시설 관리공단	개관일 2002.10.24
시흥5동1동 청소년독서실	독산로 10길 24	244.80	102	대한예수교 장로회재단	개관일 1995.03.25

최근 3년 청소년독서실 이용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6	비고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19	64	71	70	증가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63	63	56	49	감소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68	74	69	50	증감 반복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79	76	58	74	증감 반복
시흥5동1동 청소년독서실	72	71	65	79	증감 반복

○ 이에 반하여 현재 청소년시설은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등 6개 시설이 있으나

지역 청년단체와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협업공간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청소년시설 현황
대 상 별	위 치	주요활동	‘15년 일일 이용 인원
시립금천 청소년수련관	금하로30길 54 (시흥2동)	·금천구 청소년 지원사업 ·관내 주민대상 체육시설 운영 ·동아리 및 어울림 마당 운영 ·대안학교 원두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886명
금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연계 상담사업 ·1388전화운영	92명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등 지원	8명
시립 청소년쉼터	가산디지털1로 118	·가출청소년 보호 및 일탈행위 방지 ·가출 청소년 사회 일원으로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의식변화유도	26명
청소년휴카페	문성로38 (독산3동)	·청소년이 경영하고 즐기는 청소년 자치 공간	48명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	독산로54길 279	·청소년문화예술 특화 공간	10명

○ 이에 이용율이 낮은 기존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 문화공간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요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1억5천을 포함한 2억1백만원으로 리모델링비는 시 주민참여

예산(1억5천만원)으로 하고, 기능전환 운영예산은 구비로 연간 약 5천1백

만원〈인건비(3명) 46백만원, 운영비 5백만원〉소요될 예정으로 2015년

독산3동 공간조성 현황
구분	조성공간	면적(㎡)	사용계획
B1층	보관공간	39.6	물품창고, 보일러실
1층	청년입주공간	105.12	관리실, 청년단체 사무실, 공동회의실
2층	커뮤니티공용공간	105.12	청소년 스터디룸, 휴게공간
3층	협력공간	105.12	청년-청소년 멘토링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대상자 및 교육취약계층 상담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예산 77백만원〈인건비(4명) 50백만원, 운영비 27백만원〉보다 적음

○ 타구 사례를 보면 강동구는 2014년에 이용율이 낮은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청소년누리터로 리모델링하여 상담실, 북카페, 동아리실,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하품학교’운영, 애니메이션 특화프로그램 등 기존 수련관이나 문화     시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따라서 이용율이 낮은 청소년독서실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으로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 있고 자생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행정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 독서실      기능전환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청소년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운영 및      청소년단체, 학교, 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이용자 확보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금천구조례 제597호, 2009.12.24, 일부개정]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개정 2009.12.24.>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2.24>

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한다.       <신설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