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2. 2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59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2. 11.

라. 회부일자 : 2016. 2. 12.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 장기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3. 지방의회 보고내용

○ 해당 시설

-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미시행 시설

○ 보고 내용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 계획

·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및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 2013년 구의회 최초보고 결과 : 원안채택(존치)

- 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총 도로 3건

○ 금회 의회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 도로 5개소

연번	시설 종류	시설 세분	위 치 (사업명)	사 업 개 요			고시일	미집행 기 간 (년)	미집행 사 유	집행부의견	비고
				폭 (m)	연장(m) (총연장)	면적(㎡) (총면적)
계					2,134 (2,934)	29,368 (45,368)
1	도로	중로 3 류	시흥동113-119 ~시흥동 982-21 (금천구청역~기아대교)	12 ~20	1,310 (2,110)1)	15,720 (31,720)	구고시 제3호 (1998.1.15.)	17	사업비 미확보	존치	의회 최초보고 ‘13
2	도로	소로 2 류	시흥동 982 (시흥3동 현대빌라)	8	110	880	구고시 제28호 (2000.8.25.)	15	재건축 사업 지연	존치	의회 최초보고 ‘13
3	도로	소로 3 류	가산동 64-3 ~가산동 82 (㈜마리오아울렛부지)	6	48	288	서고시 제108호 (1974.8.6.)	41	공장 신축 지연	존치	의회 최초보고 ‘13
4	도로	중로 1 류	시흥동 248-12 ~시흥동 703-1 (시흥재정비촉진지구)	20	596	11,920	서고시 제186호 (1973.12.3,최초) 서고시 제51호 (2011.2.17.,변경) 폭원, 연장확장	42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지연	존치
5	도로	소로 2 류	독산동 산6-1 (現 독산동 906-47) (난곡중학교 옆)	8	70	560	서고시 제172호 (1982.4.29.)	33	사업비 미확보	변경 결정

1) 2,110m=1,310m(공공사업)+600m(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200m(남서울힐스테이트 기부채납완료)

5) 독산동 산6-1로 현황에 맞춰 변경결정(일부 집행완료)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회의기간 중 보고

-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권고 할 수 있으며 ⇒

구청장은 1년이내에 시설을 해제하거나 해제불가시 6개월 이내 사유 소명        ⇒ 2년마다 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재보고

5.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이며

- 도로시설 총면적은 4만5,368㎡이며, 변경결정 예정인 1건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505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 집행부에서의 변경결정 대상은 1건 560㎡로 현황에 맞도록 변경결정하고     4건은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제3항 및 제4항은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와 구 의회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1.4.14.][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이에 따른 2012년 4월 같은 법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 제2항～제4항이 신설된 조항으로 구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90일 이내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최초 의회보고 후에는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략

②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위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권한의 위임) 신설된 규정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구청장으로  위임하였기, 집행부에서는 2013년 처음 구의회에 보고후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한 바에 따라 이번 2016년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1)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1)별표4 ⇨ 6의2호 :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생략

⑤ 삭제  <2005.12.7.>

⑥ 생략

○ 이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 보고하는 것이며, 구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통해 해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 우리 구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은 총 5건에 4만5,368㎡이며,

전체가 도로이며,

2013년 구의회보고 시 누락된 시흥동 248-12에서 시흥동 703-1구간 1건을 포함한 4건은 이면도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요구되며,

또한 2013년 구의회 보고가 누락되어 금번 구의회 변경결정을 요구하는 906-47번지일대는 현재 폭8.45m중 폭2.31m는 난곡중학교담장내에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 6m여도로는 차량교행도 가능하며 통행량도 미미하여 길이 70m여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설치하여 난곡중학교 측에 12면, 주택가 측이 2면을 사용하고 있어, 현황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아래표 참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및 의견

년도	구 분	총대상(면적)	집행부 의견 및 재정비 계획			비고
			존치(면적)	변경(면적)	폐지검토
2013년	도로	3 (32,096㎡)	3 (32,096㎡)	-	-	존치의결
2015년	도로	5 (45,368㎡)	4 (44,808㎡)	1 (560㎡⇒420㎡)	-	2건 누락 추가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아래 표참조>

- 시흥동 113-119에서 시흥동 982-21도로를 현행 구도를 시도로 변경하여 시비를 1단계(1~3년차)는  53억6천만원, 2-1단계(4~5년차)에서 330억 6천만원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며, 비재정사업비 46억8천만원은 기부체납과 대한전선특별계획 구역에 따라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 이외 비재정 사업인 3건은 민간사업계획에 따른 현대빌라 재건축, 시흥재정비촉지지구내 사업 및 마리오아울렛 부지 재건축 사업 시에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음.

- 사업비가 미확보된 독산동 산6-1일대는 현재 6m도로와 일부 난곡중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며, 구의회에서 변경 결정 후에도 도로과에서 현황측량 및 타당성조사 거쳐 폭 및 길이를 확정할 것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연번	시설 종류	위 치 (사업명)	사 업 개 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고시일	미 집행 기 간 (년)	해제에 관한 의견	실효 시기
			폭 (m)	연장(m) (총연장)	면적(㎡) (총면적)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시군비)	비재정적 (민간)	1단계			2단계
								‘16	‘17	‘18	‘19	‘20
1	도로	시흥동113-119 ~시흥동 982-21 (금천구청역 ~ 기아대교)	12 ~20	1,310 (2,110)1)	15,720 (31,720)	43,100	4,680		60	5,300	5,000	37,420	구고시 제3호 (1998.1.15.)	17	존치	2020
2	도로	시흥동 982 (시흥3동 현대빌라)	8	110	880		343					343	구고시 제28호 (2000.8.25.)	15	존치	2020
3	도로	가산동 64-3 ~가산동 82 (㈜마리오 아울렛부지)	6	48	288		2,325					2,325	서고시 제108호 (1974.8.6.)	41	존치	2020
4	도로	시흥동 248-12 ~시흥동 703-1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20	596	11,920		112					112	서고시 제186호 (1973.12.3.,최초) 서고시제51호 (2011.2.17.,변경) 폭원,연장확장	42	존치	2020
5	도로	독산동 산6-1(현 906-47) (난곡중학교 서측)	8⇒ 현 6	70⇒ 현 70	560⇒ 현 420	사업비	미확보						서고시 제172호 (1982.4.29.최초)	33	현황맞춰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 후 변경결정

○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래하는 2020년에는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들로 본 시설결정이 실효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해제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으로 집행부의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재정사업인 3건은 재정비 및 재건축 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벚꽃로 연장도로인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 미개통구간 사업추진은 재정부담이 5년안에 4백억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계획하는 구도의 시도 변경계획이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향후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시계획결정 실효에 대한 도로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갈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의회 보고가 누락되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2.11., 일부개정]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69호, 2016.1.7., 일부개정]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별표 4] <개정 2015.1.2.>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5.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8. 생략	◦법 제34조, 제48조 영 제29조,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2.11., 일부개정]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1.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1.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정비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다만, 정비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2.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12.15.>

④제1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공청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제목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