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 4. 1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6.04.18

보 고 자

최 은 철

3. 제안이유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나. 기존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의 한자휘장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

다. 「공직선거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 서식 변경(별지 제5호, 제6호)

나. 기존 한자휘장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

다. 「공직선거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현행	개정안	비고
서울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조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표창은	제2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8조

4. 검토의견

○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함은 타당하며,

○ 제187차 임시회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규칙”에 의거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의 한자휘장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코자 하며,

○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각종 표창 및 포상 수여시 부상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1.1.]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시행 2016.3.3.] [법률 제14073호, 2016.3.3., 일부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ㆍ의회기ㆍ의회배지 관리 규칙

(제정) 2015.04.20 의회규칙 제14호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굴곡부분을 배제한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