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 4. 1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6.04.18

보 고 자

최 은 철

3. 제안이유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현행	개정안	비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제2조
회기중을	회기(「지방자치법」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 중	제2조 제1호
각호	각 호	제2조 제2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7조
금천구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회	제9조

4. 검토의견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함은 타당하며,

○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1.1.]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