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16. 4.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임금 및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직불제 (안 제7조)

나.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안 제8조)

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안 제9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안 제11조)

마.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전문

(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제2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무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3. 2 ∼ 3. 22. (20일간,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 발전할 수 있도록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7조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안 제8조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며,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시스템)이란?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 간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구축·운용하는 시스템으로

· 공사 대금을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분리 지급하고,

·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실시간 대금지급 내역 및 적기 지급을 확인할 수 있음.

- 안 제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명시한 도급계약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수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8조(공동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안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또한 동조 제2항 하도급 감시 기능    강화를 명시한 조항은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재하도급, 위장·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14조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 바, 우리구는 2011년 4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건을 접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정이 상기 법과 각종 지침 등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한 곳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21호, 2015.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4＞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    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   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⑤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   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     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   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    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   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185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89호, 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로 본다.

부칙 < 제5921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       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        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       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       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       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       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       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